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았다는데, 야권에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압박하는 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에 대해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며 "여야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압박하는 데 따른 보복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