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대의 헌법수호자를 자처한다면 총선 이전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에 더 이상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일침을 가했다. 정교모는 시민단체 ‘고교연합’을 비롯하여 4.10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1월 23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던 시민들이 15일(금)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1차 시위를 잠정 중단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교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규범적 제도적 기술적 결함 투성이, 국민 불신의 대상인 사전투표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일어나는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사전투표를 방치했던 자칭 헌법의 수호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재판관 등 9인의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했다. 정교모는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시행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불신과 위헌성’ 조사 결과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후보 결정 시기’는 ‘선거일 한 달 전’ 32.9%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서에는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글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 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며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경찰이 아닌)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서'라며 직인이 찍힌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 시작부터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다. 반 전 총장 퇴주잔 뉴스가 대표적이다. 반 전 총장이 부친 묘소를 참배할 때 퇴주잔을 버리지 않고 마셨다는 내용인데, 일부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한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반 전 총장의 후임인 안토니우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전 포르투갈 총리)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1월 한 온라인 매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를 후임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이 유엔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구테흐스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한국 대통령 출마에 유엔법 위반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반 전 총장이 퇴임 직후에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들도 북한에 대해 강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기사의 근거가 된 '유엔 결의안 11호'는 법적 구속력이 없
-대공수사 역량 저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포함해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 권한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북한 간첩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북한의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 사건, 반국가단체 사건 등을 주로 검거해 처리했다. 이에 비해 경찰의 대공수사 정보, 공작기법, 신문기법은 전문화와 정예화 수준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 국가안보·국익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 영역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경찰은 합법기관이므로 해외 나가서 비합법활동을 할 수 없다. 대공수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대공정보 수진단계, 2단계는 간첩을 검거해 신문, 조사하는 단계, 3단계는 사법처리하는 단계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공정보를 탐지하는 1단계에서는 도청, 기만, 해킹, 절취 등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기관의 특성 상 이러한 비합법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경찰은 국정원과 달리 독자적인 해외 대공수사망과 방첩망이 없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1일 사실 왜곡과 조작된 가짜뉴스에 대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투쟁력 있는 전문가로 ‘미디어전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MBC 라디오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연해 자신은 사모펀드나 권력형 비리로 기소 ‘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부인 정경심은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은 다 무죄가 났다’고 주장했다”며 “사실 관계를 부정하고 교묘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언련은 “대법원은 2022년 1월 정경심 전 교수의 사모편드 관련 코링크PE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며 “조 대표는 지난달 8일 2심에서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기소되긴 했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짚어줘야 할 진행자는 오히려 왜곡된 주장을 하도록 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0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없애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비례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많거나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수원병, 경남 양산을, 서울 마포을 등에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국혁신당에서 밝힌 총선 표어인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기류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마포을 비례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24%로 13%인 민주연합 보다 많았다. 단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선 민주당(36%)이 조국혁신당(8%)을 앞섰다. 비례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1%, 개혁신당은 7%였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비례 지지율이 조국혁신당 24%, 민주연합 19%, 국민의미래 25%, 개혁신당 6%였다. 경기 수원병은 국민의미래 26%, 민주연합 1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9% 순이다. 이 조사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는 여야
트루스가디언은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반체제 세력의 총선 전략을 분석하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의 칼럼을 게재한다. 민 대표는 앞으로 3~4회에 걸쳐 민주당을 숙주로 의회 진입을 꾀하는 종북세력의 전략을 집중 분석한다. 1. 본 글의 주제는 북한·종북·반체제 세력과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 사이의 관계이다. 나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4편에 걸쳐 나누어 게재해 보겠다. 이번은 첫편으로 종북세력과 반체제세력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개괄할 것이다. 아직은 총선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에 종북세력 있나? 2. 국민의힘에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 국힘 내부의 사상적 경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2월 5일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이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약 기존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었다면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지역구를 통틀어 1석 정도, 비례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심의(프리즘)를 통과한 몇 사람 정도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주당의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10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부천 신앙촌의 거액의 비자금이 이회창 후보 부부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이 후보 부인 10억원 수수설’이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 씨의 부천 신앙촌 비리 연루 의혹을 밝힌다'며 “부천 범박동 재개발 사건 의혹과 관련된 기양건설이 약 400억 원의 로비 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 부부와 측근 인사들에게 최소 80억 원 이상을 건넸다”고 했다. 그해 11월 김선용, 이교식 씨는 민주당 측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 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의 검은돈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기양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138억 원 중 10억 원이 한 씨에게 지급됐다”는 내용이 적힌 위조된 ‘자금지출명세서’를 만들어 주간지에 공개하고 기자회견도 했다. 이후 <시사저널>은 11월 14일 기양건설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교식 전 상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자금 내용은 공개용 장부에서 빼고, 김병량 회장과 최측근만 아는 특별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인옥(이회창), 수시 지급,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후보자 지원을 위해 경기 수원시에 방문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는 꼼수다' 출신 주진우 씨가 나타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소란이 일었다. 지난 7일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석도 보유하지 못한 험지인 수원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동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 속 시장 한쪽에 주 씨가 있었다. 주 씨를 알아 본 시민이 “주진우 여기 왜 왔냐”고 외쳤다. 이어 곳곳에서 "주진우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유튜버들은 주 씨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시선도 주 씨를 향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현장 영상에서 주 씨는 건물 벽에 붙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들은 주 씨를 향해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등 항의했다. 주 씨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멋쩍은 미소만 지었다. 해당 소란이 1분 가량 지속되자 상가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며 주 씨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해 주 씨가 현장을 벗어나도록 도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을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좌파 매체들이 “MBC 파괴의 선봉”이라며 히스테리를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사장이 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적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그대들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기에...’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하고 석달 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신호탄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벌떼처럼 나섰다”면서 “출근길을 막고 욕설을 하던 언론노조원들의 폭력이 생생하다.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그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재임 시절의 행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언론노조)들의 입장에서 편파 방송이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백만명’ 같은 식의 보도를 하지 않았고, 보도 책임자가 ‘괴담 장사꾼’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게 한 일도 없으니까”라고 꼬집었다. 2019년 9월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백만명’이라고 했던 이는 언론노조MBC본부 위원장 출신 박성제 당시 보도국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