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3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은 “정보를 잘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뉴스(fake)인 딥페이크(deep fake)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비판’ 영상은 결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게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과 사이트도 상당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프로그램 2건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관계자 징계 의결을 받은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30일 방송분)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 방송분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모두 폐지됐다. 방심소위는 두 프로그램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가 "동맹에 대한 과대한 망상", "대통령의 성정 불안",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곡명)를 띄운다"는 등의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팀장, 데스크, 대표 등 데스크 라인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생방송이 시작됐을때 진행자가 애드리브로 질문하는 경우 바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개인 의견을 말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는 객관적인 입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제작진이 진행자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지만 진행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는 5일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제작진은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의견진술에 참석했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세 당사자(소속사 어트랙트·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며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선악이 있고 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안된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은 “30년 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세 당사자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트랙트 대표가 취재에 응해주었다면
이른바 김대업 ‘병풍(兵風)사건’은 국내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를 뒤바꾼 대표적 사례다. 김대업 병풍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은 오마이뉴스였다.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는 김대업의 말을 인용해 ‘19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대선 직전에도 ‘한나라당이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이회창 후보의 아내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 관계자에게 돈을 줬다는 김대업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거짓 진술을 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김대업은 1961년생 대구 출신으로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의정 부사관(옛 하사관) 출신이다. 1998년부터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민간인 수사보조요원으로 참여했다. 김대업은 병역비리, 협박 혐의 등으로 몇 차례 구속된 데 이어 2001년 3월에는 사기혐의로 구속돼 1년 가량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의학지식, 병무행정, 신검기준에 해박한 점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수감자' 신분 상태에서 2002년 2월까지 병역비리 수사반에 몸담을 수 있었다. 김대업은 16대 대선을 5개월 앞둔 7월 31일 ‘이회창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 유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 식사 자리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유 이사장이 사적으로 식사한 뒤 식사 상대방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유용 혐의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Deepfake)가 가짜뉴스 관련 선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이미 해외 선거판을 뒤흔든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튀르키예 대선 투표를 며칠 앞두고 "테러집단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영상이 퍼져, 대지진으로 정권 교체가 유력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 3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는 투표 이틀 전 야당 대표의 "선거 승리를 위해 돈을 뿌려야 한다"는 음성이 퍼진 후,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경우, 올해 1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트럼프 전 대통령 뽑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와 혼란을 겪었던 바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1달여 앞둔 대한민국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SNS 등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관계 당국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에 긴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기 드문 ‘미세먼지 1.. 파란색은 정부 기준]이라는 해명성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MBC 제3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노경진 기후환경팀장이 ‘자치구별로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곳곳에서 오전 시간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도했다”라며 “’미세먼지 기준’이 아니라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방송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토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초미세먼지 ‘1ug/m³’을 기록한 관측소는 강동구, 상서구, 구로구, 금천구”라면서 “그래픽에서는 ‘...’ 이라는 생략 표시를 하여 ‘초미세먼지 1’을 기록한 자치구와 시간대가 표시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초미세먼지가 ‘1’이었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이라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넘는 관측소에서 하루 평균값이 ‘1’을 기록해야 했다”라며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겨우 4개 구에서 그것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최대 4시간대가 초미세먼지 ‘1’을 기록했는데 이를 ‘미세먼지 1’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수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MBC 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2020년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2만 3천여건의 법안 중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2020년 8월4일 발의)을 가장 문제가 많은 ‘불량 법안 1위’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 법안으로 인해 65년간 간첩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됐다”면서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어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14.8%의 교수들이 ‘21대 국회 최고 불량 법안’으로 손꼽았다. 정교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 대상을 추출한 뒤 회원 설문 조사(209명 응답)를 토대로 ‘21대 국회 10대 불량발의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표 10개의 불량 법안> 두 번째 ‘21대 국회 불량 발의 법안’으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22년 11월 3일 발의)이 13.7%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3년 6월 30일)이 12.6%의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기상 예보에 대해 29일 신속 심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27일 MBC ‘뉴스테스크’의 날씨 보도에서 기상 캐스터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알리던 중 화면에 큰 파란색 숫자 ‘1′를 띄운 장면이었다. 기상캐스터는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이라며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검지손가락을 세워 ‘1′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1은 네 번 언급됐다. 해당 방송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며 선방위는 이날 신속 심의로 안건을 상정했다. 최철호 선방위원에 따르면, 선방위는 이후에 있을 심의를 위해 기상 예보 중에 기상캐스터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과 사람 크기의 숫자를 표기한 과거 사례에 대한 자료를 MBC에 요구했다. 또한 좋음, 보통, 나쁨 등으로 표현하는 미세 먼지 보도를 숫자로 표현한 다른 방송사의 사례와 당일 미세 먼지에 대한 기상청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 보도를 했다. MBC는 "날씨 정보에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가 확정된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은 29일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략 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이 사실상 탈당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의원은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 홍 의원은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지켜온 정신과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거꾸러뜨리고 흔드는 윤석열의 검찰 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며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인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