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임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야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다. 야권은 이 호주 대사의 출국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여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자 인사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호주 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로 해외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출국 금지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대사로 임명했냐’며 무능 인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3조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나 출국금지 사실 등은 대통령실이 알아서도 안되고 이를 관할 부처(법무부)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는 이런 법조항을 도외시한 채 비난을 위한 비난인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권은 다시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공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가짜뉴스가 판도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를 6일 앞둔 2011년 10월 20일 야권 성향 주간지 <시사인> 온라인판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이 연회비 1억원의 강남 피부 관리 전문 의원을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격했다. 당시 시사인 기자는 피부클리닉 원장에게 "가장 비싼 게 얼마냐. 한 장(1억원)이냐"고 묻고는 원장이 수긍하는 듯한 대답을 하자 회원들 말이라며 "1억원 회비는 누구도 깎을 수 없는 이곳의 철칙"이라고 보도했다. 야권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은 시사 주간지 <시사인> 보도를 인용하며 ‘나경원 피부과 1억원’ 가짜뉴스를 캠프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야권은 "나 후보는 뼛속까지 0.001% 특권층 후보"라며 ‘신종 귀족후보’ 프레임으로 일제히 총세에 나섰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른 ‘나꼼수’ 패널들 역시 이같은 보도를 앞세워 나 후보를 강도 높게 공격했다. ‘나꼼수’는 심지어 나 후보의 성형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야권을 향해 “엄마로서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제 딸아이의 문제까지
MBC ‘뉴스데스크’가 2월 27일 방영한 '미세먼지 1' 뉴스와 이틀뒤인 29일 해명 방송 '보기 드문 미세먼지 1, 파란색은 정부 기준'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조치를 선방위로부터 14일 받았다. 같은 달 20일 방송한 '의사 수, 필수 지역 의료 쟁점마다 평행선'도 같은 조치를 받아 '뉴스데스크'는 2월 한달 방송분에서 세 차례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27일 방송은 'MBC 날씨' 코너에서 “(기상 캐스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고 언급하면서 파란색의 3D그랙픽 이미지로 보여줘 불법 선거 운동 개입 논란을 야기했고 29일 방송에서는 27일 방송 경위를 설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사의 입장만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최철호 위원은 “진행자가 ’서울 미세농도 1‘로 보도했는데 기상청 발표 자료를 보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일 서울 25개구 중 21개구 즉 대다수 지역의 미세농도는 1이 아니었다. 나머지 4개 구의 미세농도 1 기록은 하루 24시간 중 극히 일부 특정 시간대에 짧게 발생했다"며 "이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전제로 MBC는 민주당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울산 MBC '뉴스데스크 울산'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 울산'는 1월 18일 ‘[총선 D-83]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역대 가장 치열’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 관련 소식을 다른 예비 후보에 비해 길게 방송해 후보들간 방송 노출 시간에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선방위는 이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울산MBC는 이날 민주당 후보는 약 36초, 다른 후보들은 각각 2~3초 방송했다. 선방위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1월 15, 17, 18일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1월 15일 방송분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 전 부장의 일방적 주장만 방송할 뿐 반박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1월 17
한국갤럽은 15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2%, 조국혁신당이 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7%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2%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1%p 상승한 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한 범야권 지지율은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여당과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2%,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진보당은 각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p 줄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40·50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 명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도 변동은 공천 갈등 외에 조국혁신당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실상 지지층 감소가 아닌 '분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10 총선 관련 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가수 김흥국이 사비를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나선다. 영화 제목은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김흥국은 15일 트루스가디언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많이 울었다”며 “오랫동안 (영화제작을) 생각만 해오다가 귀인(윤희성 감독)을 만나게 돼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 윤 감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했다. ‘하얀 목련’은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70% 실록 영상과 30% 재연이 혼합된 120분 논픽션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김흥국은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딴 제작사 ‘흥.픽쳐스’를 최근 설립했다. 김흥국은 “어제 제작발표회를 했고 바로 촬영에 들어간다”며 “올해 7~8월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얀 목련’ 연출을 맡은 윤희성 감독은 전날(14일) 서울 중국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우리 국민이 고려시대보다 해방정국의 역사에 대해 더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며 “이 영화는 해방정국(역사)과 박 전 대통령, 육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전날 동일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통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 정책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성과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값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전 정부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변동률을 통제·승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14일 오후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 심의활동에 대한 민언련 등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중단할 것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한 자유로운 심의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공언련은 민언련과 미디어오늘 등에 대해 “가짜뉴스 좌파세력들이 현재의 선거방송심의가 정치심의라며 심의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심의를 방해하는 불법적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언련과 문재인 정부 방심위가 불공정 보도에 눈감고 좌편향 방송 감싸기에 급급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심의활동을 하고 있다”며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늘 집회에는 공언련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KBS 1노조, MBC 3노조, YTN 방송노조 조합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서는 지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의 법정제재를 받은 9건 가운데 7건이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으로, 해당 방송 진행자였던 신장식 씨가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자 비례대표로 거론되는데 대해 비난이 집중됐다. 이들은 신장식씨의 목표가 정치권 진입이었다며 이를 위해 MBC는 기꺼이 꽃길을 깔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 준 것이라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여야를 떠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14일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사의 부임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 출신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으며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대사의 (공수처) 조사 다음 날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약식으로 대사 교육을 한 뒤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가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호주 국영 ABC방송이 한국 대사의 부임 소식을 전하며 ‘범죄 수사에 연루된 전임 국방장관이 대사직 수행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논란은 호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전했다. TV조선은 지난 12일 ‘뉴스9’의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에서 ‘20대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서주민 기자는 “아직까지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