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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방발기금 부과 땐 투자 위축 우려… 국내 사업자 역차별도 문제" [국회 토론회]

최근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Over the Top)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OTT 사업자들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4일 국회에선 기금 부과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며 “OTT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는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과 미국 법인에 국내 법인 매출 대부분을 전송할 수 있다. 즉 국내 법인의 매출 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고스란히 기
- 송원근 기자
- 2024-11-04 16:14
[신문 읽기] 野 장외집회 보는 시선… "수퍼갑이 약자 흉내", 한겨레는 "비상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나서자 언론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반 이상 정당이 약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앙일보도 “민주당이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겨레도 “박근혜 정부 말기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4일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의회 안에서 소수 정당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것이 장외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9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며 “대통령 탄핵과 개헌, 대통령 거부권 뒤집기를 빼놓고는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했거나 탄핵을 추진 중이고, 탄핵 협박으로 물러난 방통위원장의 후임까지 탄핵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회의 수퍼 갑 민주당이 이달 들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달에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
- 심민섭 기자
- 2024-11-04 11:52
한동훈 "날씨 추워진다… 민주당 동참 안하면 '여의정' 협의체라도 11일 출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체인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먼저 '여의정' 협의체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의 참여에 대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모두 마주앉아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
- 송원근 기자
- 2024-11-04 10:38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방통위 "즉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즉각 재항고를 예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 심민섭 기자
- 2024-11-01 17:11
"뉴스데스크의 선택적 분노… 文정권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샅샅이 보도해야"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자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이 기회에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샅샅이 보도하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명태균 녹취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12개의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특검 또는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며 “반론은 국민의힘 측 주장으로 한 줄 소개되었을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처럼 12개 리포트를 쏟아낼 정도로 달겨들었다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후보와 관련한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똑같은 강도로 보도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무적 판단?…미루면 '나쁜 관행' 못 바꾼다"』 라는 리포트를 하나 내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한 송철호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과 관
- 심민섭 기자
- 2024-11-01 16:10
인신윤위 주최 '제3차 2024 인터넷신문 윤리 포럼' 성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발행인 및 편집인을 대상으로 ‘2024 인터넷신문 윤리포럼(3차)’을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29일 ‘AI 트렌드와 도구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의 심화편으로, 검색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이해와 대응 방안, 뉴스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들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한편, 인신윤위는 올해 5월 ‘생성형 AI와 언론, 10대 이슈’를 시작으로 2024년 총 세 차례의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을 진행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1-01 12:21
[사설 pick] '전대 돈봉투' 野의원 조사 불응… 국민·서울 "민주, 수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자,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선거인 매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1일 ＜‘전대 돈봉투’ 유죄 확정, 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4월 불거져 정치권을 흔들었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정치권 내 부정한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듯 이번 사건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적극
- 심민섭 기자
- 2024-11-01 11:57
“ADHD, 성인들에게도 급증… 차이점 용인하는 문화로 치유해야” 英이코노미스트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는 어린이들의 병증으로 치부돼 왔던 게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장난꾸러기 남학생들에게 ADHD 진단이 내려지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ADHD 진단 건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1일 <ADHD는 장애로 취급돼선 안 된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누필드 트러스트는 “영국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이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ADHD 증상은 자폐증, 난독증을 비롯해 뇌의 발달과 관련된 다른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의 경우는 10~15%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ADHD는 지금까지 ‘병증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돼 왔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이런 이분법적 진단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매체는 전했다. ‘ADHD 뇌’ 같은 건 없다는 것이다. 통상 주의력 장애, 충동적 성격, 정리정돈을 못하는
- 송원근 기자
- 2024-11-01 10:28
[팩트체크] "김혜경 법카 유용 10만원에 압수수색 120여 차례" 권순표 발언은 '거짓'

권순표 기자가 지난 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법인카드 10만원 정도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해당 발언을 확인한 결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혼재한 ‘거짓’”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펙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압수수색 횟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129회로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법카 10만원’에 대해 “특정 음식점 1곳과 총 7인(김 씨 및 동석자 3인, 수행원 2인과 운전기사 1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12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2022년 8월 23일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두 의혹에 대해 함께 조사를 받았다.
- 심민섭 기자
- 2024-10-31 17:03
야권, ‘尹 녹취=공천 개입’ 흥분하는데… “뭐가 문제란 건지 쯧쯧…”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자 야권은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녹취 내용 그대로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 쪽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되지 않아 파장이 클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발언이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결과적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10-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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