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담당 판사와 공수처를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영장 판사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판사가 법률을 창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며 “법은 권력 앞에서 멈칫거려서도 안되지만 이성을 잃은 야수로 변해서도 안된다. 사법부가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고 맹폭했다.

이어 “사법부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며 “이번 체포영장이 법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영장 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유상범 의원은 “탄핵감이라고 본다. 영장 판사는 불법적 영장 발부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공수처가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이날 관저 인근엔 수만명의 시위대가 몰려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