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정부와 의료계가 가진 토론회에서 “비현실적인 가정을 빼면 의대 증원 4000명은 필요하다”는 정부 측과 “환자의 의료 이용량, 의료수가 조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인 수요가 정확하게 측정된다”며 “의사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연구회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비서관은 “정부는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
언론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를 문제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 방송이 김건희 여사 논란만을 집중 부각하고 다른 이슈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지난 2일 방송에선 21건 리포트 중 절반이 넘는 11건을 모두 김 여사 건으로 ‘도배’했다. 공언련은 매주 이같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21건 리포트 중 11건을 김건희로 ‘도배’>란 꼭지로 방송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부터 총 11건의 리포트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명태균 문자’, ‘김대남 녹취록’ 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했다. 이것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란 게 단체의 주장이다. 공언련은 이날 뉴스데스크가 “기사가 아닌 사설 수준으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보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여야의 반응을 보도할 때는 여당의 실제 입장은 단 한 문장뿐이었고, 여당 내 일부 이견을 여당의 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많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평 변호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진상’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명태균 씨가 자신이 윤-안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처럼 JTBC를 통해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명씨의 주장이 허위 주장임을 밝히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둘러싼 상황을 상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2월 무렵에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가 3월 1일 밤 늦게 지방유세를 마치고 온 윤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꼭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밤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윤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매달리자 윤 후보가 “정 그러시면 한번 나서보시라”고 했다고 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가 신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주선하는 중책을 맡긴 게 된다. 신 변호사는 통화 직후인 3월 2일 새벽 급히 안 후보측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당시 국민의당 광주전남 도당위원장이자 안 후보의 신임이 두텁던 조정관 전남대 교수였다. 조 교수 역시 단일화에 적극적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라고 물어봤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들쑤시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명씨는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 하야하거나 탄핵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명씨의 허언이 도를 넘었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명씨를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다음에도 사실 정치권 인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만났다”며 “초기에는 특히 정치권 외곽 사람들을 많이 접촉했고, 그중에 김종인 위원장도 있었다.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줄을 대고 찾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들은 1000명은 되는 것 같다”며 “그분들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을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다
북한이 지난 9일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하고 요새화를 선언하자, 언론은 “향후 우발 충돌을 가장한 도발의 책임도 남측에 전가하려는 속셈”(동아일보) “북측의 의도는 비무장지대(DMZ) 무력화”(국민일보)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까지 막을 수 없다”(세계일보)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는 10일 <北 “대남 영구 단절 요새화”… 긴장 고조 노린 도발 대비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군의 국경 차단 선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물리적으로 가시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관측했다. 사설은 “북한은 ‘두 국가로의 철저한 분리’를 내세우지만, 거기엔 일부 석연찮은 신호도 섞여 있다”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초 예고한 통일 개념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노선 전환이 순조롭지 않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사설은 또 “북한군은 이번 조치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내세워 미군 측에 통보하는 형식도 취했다”면서 “향후 휴전선 일대의 긴장 유발, 나아가 우발 충돌을 가장
황대일 연합뉴스 신임 사장 내정자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극우’ 프레임을 씌워 반발하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언론노조가 ‘극우’로 지목한 단체가 공언련이기 때문이다. 공언련은 노조 측이 황 내정자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을 극우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공언련은 9일 ‘민노총의 극우몰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황대일 연합뉴스 선임기자가 자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즉각 반발하면서 밝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노사가 단결해도 갈길이 바쁜 연합뉴스에서 대놓고 공정보도 파괴, 노사 관계 파탄을 예고하는 후보자가 포함됐다는 데서 경악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공언련은 “황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시절 이른바 ‘혁신위원회’가 주도한 인사 보복의 희생양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징계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사실을 왜곡하며 황 내정자를 공정 보도 파괴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비난”이란 것이다. 지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규칙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특검후보 추천) 개정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또 하나의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특검후보 추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야당이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오는 16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맞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의미를 알리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이번 선거를 ‘조희연 교육감 10년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 규정하고 ‘교육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8일 낸 성명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10년에 대해 ‘음험하고 부패한 교육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교모는 “교육은 대한민국의 기적과도 같은 번영의 원천이었다”면서 “그러나 자랑스러운 한국 교육은 ‘진보’라는 이름의 가장 위선적인 카르텔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교조의 이른바 진보 교육은 이념과 역사의식을 전도(轉道)시킨 거짓과 기만의 편향된 ‘정치교육’을 일반화시켰고, 기본 학력마저 급격히 떨어뜨렸다”며 “이번 선거는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저질렀던, 특정 단체의 오도된 교육 철학과 음험하고 부패한 ‘교육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편향과 위선, 해체와 전복의 반(反)교육 악행에 대한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의 계기”라고 단언했다. 정교모는 또 “조희연 교육감과 특정 정치세력, 이익단체와 교사, 지식인과 언론인(단체)가 카르텔을 맺어 실행한 각종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행각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문씨가 식당을 방문했다가 쫓겨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가 너무 취한 모습을 보여 식당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식탁을 ‘쾅’ 치며 술을 달라고 하는 문씨를 일행이 만류해 식당을 나갔다고 한다. 지난 5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씨의 사고 당일 행적이 언론보도로 속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문씨는 4일 오후 6시57분쯤 이태원 한 건물 앞에 주차하고 한우 음식점에 들어갔다. 여러 언론은 문씨가 이 식당에 남성 1명과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서울신문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2명의 남성과 식당을 빠져나왔다. 처음에는 1명과 동행했다가 다른 1명이 추가로 합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은 또 문씨가 5일 0시 38분께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1명의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났다고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문씨는 갈지자로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캐스퍼
인터넷신문 유일의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AI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 등과 관련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상암동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양기관이 업무협약기관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작권 보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양기관이 상호협력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윤위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1년 7월 1일에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와 효과적 저작권 침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후 매년 85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교육을 공동개최해 오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