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18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택 상속뿐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간 무관심하던 상속세 관심 가져줘 환영한다”고 꼬집으며 “민주당 임광현 의원께서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내셨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다. 세계 최고 세율”이라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 막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 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고액 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라며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 세율도 낮춰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