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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 與 "긍정적 평가"

헌재, 오는 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등 3명 증인 채택
與 "국민들이 납득할 충분한 심리 필요"… 野 "20일에 재판 종결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반겼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20일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며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추가 증인 신청 6명 중 3명이 채택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이 포함된 총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불가피성을 잘 알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홍 전 차장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들이 달라졌기에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조 경찰정창의 경우, 앞서 건강상의 문제로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변론이 17번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와 비교했을 때 횟수가 적다”며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큰 부분이기에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국론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오는 20일에 종결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목격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거쳤고, 추가 증인도 받아들여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이라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며 “9명 만장일치 인용으로 재판불복 명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