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가 없었던 것처럼 발언해 지적을 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인천 연수구 갑에 송 전 대표를 보낸다는 시나리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논란이 일지 않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무죄를 받은 경위도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은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가 된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투쟁을 해서 무죄까지 받았고, 검찰이 반성적 고려를 해 상고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 송 전 대표는 (탈당) 당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당적을 버리고 나가 '떳떳하게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라면서 "송 전 대표가 그동안에 밟아왔던 서사들이 지금은 포괄력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치형의 뉴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면서,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현대인의 필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문해력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됐다면, 현대의 리터러시는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편향, 사회 분열 부추겨"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음성과 표정을 복제한 영상은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조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용자의 ‘확증 편향’이라고 지적한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반복 노출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방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정보를 접했을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소비할 때 다음의
MBC 뉴스데스크가 지역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관적’이라 적극 옹호하고, 야당이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한다며 편파 보도를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국힘 오락가락에 통합 오락가락...TK마저 무산?> 리포트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우선 처리,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고, 특히 이미 제정된 광주·전남 통합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된 여야의 쟁점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리포트 제목에 ‘국힘 오락가락에 통합 오락가락’, 화면 좌측 상단에도 ‘오락가락 국힘’ 자막을 상시 고지한 채, 기자가 ‘국민의힘은 TK 통합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략)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년 6월 5일~1790년 1월 12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윤리철학자이다.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우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후 글래스고우대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성서이래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3월 9일 처음 발간되었다. 올해는 2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 이전에는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지배하여 금 은 등 물질적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었다. 많은 서구열강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며 금 은 등 보화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란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이라고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증진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국가가들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즉 『국부론』을 발간했다. 스미스 큰 기여는 “귀족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과 계층’의 번영(prospect for all)”을 위한 이론적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비방·조롱으로 일관하는 보도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프로그램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외톨이”, “개밥의 도토리”라며 “내가 여기서,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 나는 정말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냥 기대서 가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권 패널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자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유독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만 출연시켜 진행자(권순표)와 패널들이 모두 사실상 한목소리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판·조롱하는 불공정 편파 토론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로 가장 흔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가짜뉴스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초 배우 고현정 씨가 브이로그 활동을 쉬는 동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고현정 별세' 등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고현정 씨가 건강 이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점을 악용해 유포된 것이다. 가수 태진아 씨의 사망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 2023년 말, 조회수를 노린 악의적인 허위 영상으로 인해 태진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 이루 씨가 장례식장에서 팬을 쫓아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연예인 허위 루머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박 씨는 2021~2022년 약 2년간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
YTN 라디오 프로그램 ‘김영수의 더 인터뷰’가 최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식 부인한 사실을 여과 없이 송출하며 방송의 객관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강버스 선박 제조사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지난 2024년 서울시가 공식 자료로 해명했는데도 이 허위 주장을 재차 방송에 송출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연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조사인 ‘가덕중공업’을 겨냥해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수십조의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안타깝다”며 “한강버스를 만든다고 가덕중공업이라는 곳에 맡겼는데, 거기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24년 8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가덕중공업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자체 직원 11명과 협력업체 70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의 선박 제작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기업 대표와 기술 고문 등 핵심 경영진은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