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뉴스 전문 채널인 LCI가 태극기를 일장기와 합성한 듯한 '가짜 태극기' 그래픽을 송출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LCI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발언을 집중 소개하며 한반도 문제 관련 해설보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매체 측은 배경 화면에 북한 인공기와 잘못된 태극기 그래픽을 넣었다. 즉, 태극기 중앙의 태극 문양이 일장기처럼 붉은 원으로 돼 있었다. 일단은 일종의 무지 또는 부실한 제작과정에 의한 오보 내지 방송사고로 판단되지만 한일 양국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치명적 실수인 것만은 분명한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사과와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CI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온 이 영상은 2일 현재까지 12만명이 시청했다. 한국의 한 네티즌은 "한 나라의 언론이 다른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확인 절차 없이 올린다는건 그 나라 언론이 수준 이하라는걸 보여준다. 내가 프랑스인이었다면 너무 창피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네티즌뿐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 역시 문제를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국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돼야 한다"며 "영상 속 국기는 잘못
국방부가 장병 교육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크게 질책하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자료는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국방부는 이달 말 이를 전군에 배포하려던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새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고 개중에는 울릉도조차도 함께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제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형을 사는 중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되기도 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밀에 부쳐져야 할 민원인의 개인 신상을 조직적으로 턴 정치공작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아냥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좌파의 공격 타깃이 류희림 위원장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국회,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라며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류 위원장을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라고 했던 발언이 27일 정치권과 SNS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라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한 라디오를 통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독재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검사와 맞서 불체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가 뉴햄프셔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가 가짜뉴스라 일축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14~20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예비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3%)과 헤일리 전 대사(29%)의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였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4%포인트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50~60%의 당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공화당 유력 대권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간 격차가 여론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일리 전 대사측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 "이제 두 사람 간 경쟁임이 분명해졌다"라고 평가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대가리에 관한 가짜 뉴햄프셔 여론 조사가 공개됐다"며 "이는 또 다른 사기"라고 주장했다. 뉴햄프셔는 공화당 첫 예비선거가 이뤄지는 곳이라 표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로 나눈다.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으는 것이다. 이어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는 투표지 분류가 끝난 뒤 묶음 상태의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였는지 또는 득표수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표하는 데 사용한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식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투표지가 정상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한다. 각 투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차례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린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장이 21일(현지시간) 피해자들에게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즉시’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 노동자 두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총 1억 4800만 달러(약 1930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줄리아니는 판결 하루 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뉴욕 맨해튼의 미국 파산법원에 제출된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지난 주의 1억 4800만 달러의 명예훼손 배상 판결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줄리아니의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10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부채는 약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에 달한다. 명예훼손 판결금이 총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줄리아니는 미지급 세금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과 뉴욕 주 세무 및 금융부에 약 1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로펌에도 몇 백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는 자신의 채널에 확산이 쉬운 짧은 영상을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5만 4천명을 넘는다. 그가 올린 영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 5천만원을 냈다” 등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치권 외에도 재계,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영상만 100개가 넘는다. 유명인이 이혼했다거나 위독하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라 당사자 명예훼손 등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버가 게시한 동영상을 '가짜뉴스'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방심위는 다수의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와 관련해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공식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