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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재판소, 독일 베를린 총선 재선거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문제 때문이었다. 재선거 지역은 베를린 시내 2256개 선거구 중 455곳이다.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선거일은 내년 2월 11일이 될 전망이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도리스 쾨니히 헌재 재판장은 "재선거는 2표 모두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다.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앞서 독일 연방하원 내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2천256개 선거구 중 327곳과 우편투표 선거구 1천507곳 중 104곳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헌재에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5:07
손흥민·유재석·임영웅 등장한 '가짜' 이낙연 지지 포스터 등장해 논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유재석,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아이유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이낙연 신당 응원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방송인 유재석, 방탄소년단(BTS)·뉴진스·블랙핑크·아이유·임영웅 등 유명 가수와 김연아·손흥민 등 운동선수가 응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유포돼 19일 현재까지도 확산 중이다. 해당 포스터에는 '양당체제 이낙연이 바꿉니다',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웹자보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사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이 같은 웹자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용자는 그동안 반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혹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사칭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권 원외인사들과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스터 논란을 생성한 인물이
- 심민섭 기자
- 2023-12-19 09:36
“ASML 한국센터, 尹 순방 성과 아니다”는 가짜뉴스 퍼뜨린 민주당, 사과하고도 여전히 큰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의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다”며 ‘숟가락 얹기식 외교’ ‘꼽사리 외교’라고 폄하하고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17일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 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 숟가락 얹기 순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ASML의 한국 R&D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며 “ASML은 이미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하고 해당 R&D센터 건설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려거든 남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꼽사리 외교’를 멈추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업계에서는 “ASML이 짓고 있는 장비지원센터와 이번 R&D센터는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인데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
- 양연희 기자
- 2023-12-18 10:15
신원식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군 지휘관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벽한 가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만약 적(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엔 ‘평화냐 파멸이냐’의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진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며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했던 대북정책으로서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2018~2019년 이른바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완화' 등을 높고 남한 및 미국과 정상외교에 나섰지만, 이 기간에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는 게 국
- 양연희 기자
- 2023-12-13 14:35
한미일 가짜뉴스 대응 공조…북·러·중의 선거개입 차단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은 9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위협 대응 방안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3국 안보 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은 “역내 위기에 대한 협의 공약과 탄도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수익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광범위한 3국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와 3국의 인도태
- 양연희 기자
- 2023-12-11 13:11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5:42
‘20년 집권론’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총선서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총선 낙관론이 등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일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 ‘20년 집권론’을 주장해 논란을 낳은 이 고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200석’ 발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 고문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결과를 전망하며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 세종 2석, 대전 7석, 충북 5석, 충남 6석, 강원 3석,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광주 8석,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4:00
감사원 “문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조직적 은폐 및 왜곡”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의 주요 인사 중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0:43
與, “‘신천지 유착 허위의혹’ 제기한 황희두, 배상판결...총선서 가짜뉴스 무관용"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짜뉴스가 약 4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황 이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 심민섭 기자
- 2023-12-07 10:24
MBC의 내로남불...“文, 조국 임명은 ‘원칙지킨 정면돌파’ vs. 尹, 합참의장 임명은 ‘야당 무시’”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마지막 주(11.25-12.1) 모니터링 결과 모두 3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MBC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원칙 지킨 정면돌파’ 임명으로 추켜세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는 야당을 무시하는 ‘임명 강행’으로 몰아가는 편파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와 YTN이 각 3건, CBS 2건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조국 장관 때는 ‘원칙 지킨 임명’....윤 대통령 합참의장은 ‘임명 강행’] 11월 27일 / 합참의장 임명 등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MBC 뉴스데스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원칙 지킨 임명’으로 추켜세우더니
- 양연희 기자
- 2023-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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