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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의원,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사실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0:24
‘돈봉투 피의자’ 송영길 “한동훈, 총선서 지면 피의자 전락...불체포특권 얻으려 발버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당이) 총선이 지면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윤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라며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심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09
AI 대부 제프리 힌턴 “‘가짜 뉴스’ 이용한 권위주의 정부의 선거 조작 우려”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4일 “생성형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 인간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힌턴 교수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인류가 자신들보다 지능이 높은 디지털 존재에 의해 인간사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 힌턴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개척한 영국 출신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다.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글의 석학 연구원도 겸임했었다. 그러나 2023년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퇴사했다. 그는 생성형 AI인 챗GPT가 이미 인간 뇌의 능력보다 수천 배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며, 이르면 2020년대에도 여러 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힌턴 교수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구체적인 위험으로 ‘가짜 뉴스’를 이용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선거 조작을 꼽았다. 그는 위조지폐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위법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4 09:42
바른언론 등, 한동훈 장관을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 10~11월)’ 11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네 단체는 지난달에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한 바 있다. 바른언론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검언유착’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등 수많은 가짜뉴스와 거짓말에 맞서왔다"면서 "특히 이달 발표하는 가짜뉴스 11개 중 3개가 한 장관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 등은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 주목도가 급상승하자 좌파 야권이 한 장관 헐뜯기에 나섰다”면서 “앞으로 좌파 야권이 한 장관 관련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을 비난하는 ‘가짜뉴스’ 3개는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신장식)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한 장관 찬양에 활용되고 있다’
- 백림 기자
- 2023-11-29 10:03
공언련 “MBC, ‘가짜뉴스’로 방심위 징계받자 ‘표적심의’ 주장하며 사실관계 왜곡”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넷째 주(11.18-11.24) 모니터링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YTN 6건, KBS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가짜뉴스’로 방심위 징계 받자 ‘표적심의’ 운운하며 사실관계 왜곡] 11월 22일 / MBC 법정제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정부가 마치 없는 법을 만들어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것처럼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자 또다시 표적심의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건 법적근거가 없다’는 작년 12월 19일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고지문을
- 양연희 기자
- 2023-11-28 17:18
김용민, “윤 정권, 총선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 나와도 계엄 선포와 독재 강화할 것...계엄저지선 확보해야" 주장

야권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여당이 승리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등 현 정권을 군부 독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계속하자, 국민의힘이 "도를 넘었다"며 적극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화 이후 전두환 정권의 민정계는 이미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철 지난 ‘국민의힘=군부독재’란 프레임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
- 심민섭 기자
- 2023-11-28 11:45
"이스라엘, 집단학살 권리 있어?"…스웨덴 총리 발언 가짜뉴스 논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그에 따른 부정적 반응들이 27일 현재까지 계속 퍼지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AFP 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스웨덴과 유럽연합(EU)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데 단결했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짜깁기와 그릇된 번역을 거쳐 만들어진 동영상이 SNS에서 널리 확산됐다. 동영상만 보면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됐다. 특히 코란 소각 사태 여파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터키의 국영방송 TRT의 경우 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으며, 지금도 업로드 상태다. 27일 현재 해당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스웨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다. 스웨덴 총리가 오늘날 나치와 같다는 내용부터 시작해 스웨덴 제품을 불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7 11:11
MBC, 수업 중 교실 쳐들어가 교사 폭행한 ‘여성’ 가해자를 ‘남성’으로 이미지 처리

MBC가 과거 교실에 쳐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른 사건 재판 관련 소식을 23일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여성’ 가해 학부모를 ‘남성’으로 이미지 처리해 24일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3일 지난 2021년 11월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학교로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문제는 해당 가해 학부모는 ‘여성’이었음에도 ‘남성’의 이미지로 그래픽 처리한 것. 앞서 MBC는 지난 21일 ‘당근칼’의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여자애들도 해요”라는 초등학생 인터뷰 내용에 ‘여자애들 패요’라는 잘못된 자막을 붙여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뉴스 본문에도 ‘여자애들 패요’라고 표기됐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A기자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비치길 의도하지 않았다"며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나 생각도 없었다. 참고로 한 쪽 성별이나 혐오를 지지하는 등의 커뮤니티 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MBC가 고의적으로 ‘남혐(
- 양연희 기자
- 2023-11-24 14:23
북한, 9.19군사합의 무려 3600회 위반하고도 “南 도발로 합의 빈껍데기” 주장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북남(남북) 군사합의서를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또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9.19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북한 국방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체결 이후 지난 5년간 서해 창린도 포격, 비무장지대 GP(감시 초소) 총격, 포문 개방 등 총 36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km 떨어진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김정은이 나서서 포사격 금지 지역인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하며 관련 조항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후 2020년 5월 북한군은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합의에선
- 양연희 기자
- 2023-11-24 10:12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 공개 유튜버 5억 손배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23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는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방송인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 양연희 기자
- 2023-1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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