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미디어비평

[사설 pick] 민주당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당론… 한경·서울 "방산 무너뜨릴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방산 강국 무너뜨릴 폭주”라고 비판했다. 방산법 개정안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는 6일 <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나,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는 K방산을 죽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국내 일관 제조 시스템이 정착된 K방산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신속한 공급력”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국회 동의를 거치면 계약과 공급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30일 내’라는 단서를 달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하겠다는 말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같은 권한을 우리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가능성이 있는 테러 단체와 그 지원국에 관련 물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주목적인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이룬 방산 강국을 무너뜨
- 심민섭 기자
- 2024-11-06 11:38
[신문 읽기]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 경향·한겨레 "조세정의 역행"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세정의에 역행”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표심 앞에 정책 신뢰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5일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당대표 연임 후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에 대비하려는 정략임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소수 주식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언제든 원칙과 가치를 팽개치는 정략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이날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
- 심민섭 기자
- 2024-11-05 11:35
[공언련 모니터링] "MBC 스트레이트, 방심위 3인 체제 민주당 책임은 외면… 불공정 보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 체제 운영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냈다. 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추천권을 포기한 것은 눈감으면서, 마치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언련은 스트레이트 20일 방송이 프레임을 왜곡하고 객관성을 결여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라고 리포트 했다. 이어 민변 소속의 김성순 변호사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송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제재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취지가 합의제 기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 기자가 “현재 방심위 역시 대통령 몫의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포트의 흐름을 보면 방심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채워져 있어 ‘합
- 송원근 기자
- 2024-11-05 10:30
[신문 읽기] 野 장외집회 보는 시선… "수퍼갑이 약자 흉내", 한겨레는 "비상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나서자 언론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반 이상 정당이 약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앙일보도 “민주당이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겨레도 “박근혜 정부 말기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4일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의회 안에서 소수 정당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것이 장외 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9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며 “대통령 탄핵과 개헌, 대통령 거부권 뒤집기를 빼놓고는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했거나 탄핵을 추진 중이고, 탄핵 협박으로 물러난 방통위원장의 후임까지 탄핵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회의 수퍼 갑 민주당이 이달 들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달에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
- 심민섭 기자
- 2024-11-04 11:52
[사설 pick] '전대 돈봉투' 野의원 조사 불응… 국민·서울 "민주, 수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자,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선거인 매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1일 ＜‘전대 돈봉투’ 유죄 확정, 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4월 불거져 정치권을 흔들었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정치권 내 부정한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듯 이번 사건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적극
- 심민섭 기자
- 2024-11-01 11:57
[사설 pick] 北 파병에 민주당, 허위 사실로 논란만 자초… 한경·서울 "수권 자격 없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논란만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을 두고 마치 전쟁 위기 확산의 책임이 북이 아닌 우리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31일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민주당, 평화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위기 주범 北에 외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국방정보본부는 어제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끝내고 미국 대선 전후에 도발할 것이라고 점쳤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어느 나라 당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당국은 확인도 안 하는데 ‘국정원의 북한군 전쟁포로 심문조 파견’을 주장하며 ‘고문 기술’ 전수라고 했다”며 “북한군의 무기 수준, 전투 능력, 전술, 교리 등을 파악하고 포로 대책을 세우는 건 기본인데 이를 두고 고문 기술이라는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도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내고 북한에 즉각 철군을 촉구한 것은 평가할 만하
- 심민섭 기자
- 2024-10-31 11:22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명태균 전언 전달 수준의 강혜경 주장 기정사실화"

MBC <뉴스데스크>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씨가 명태균 씨의 말을 ‘전언’으로 옮겨 전달하는 것인데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보도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 21일 방송이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프레임 왜곡이자 편파 보도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작심 증언 쏟아낸 강혜경‥"김영선 공천, 김건희 여사가 줬다"> 등 톱 뉴스부터 연속 5건의 리포트로 강씨 주장 관련 내용을 내보냈다. 강씨의 국정감사 증언과 명태균씨 논란,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 소식 등이었다. 공언련은 “강씨의 주장은 명태균씨의 말을 ‘전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데도 강씨의 주장을 들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기정 사실화 하듯 뉴스데스크가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주장도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그동안 좌파 진영이
- 송원근 기자
- 2024-10-31 11:13
[사설 pick] 中,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구속… 조선 "당하기만 할 건가"

한국 교민이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우리도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데, 정작 우리는 외국인 간첩을 처벌도 못하는 법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0일 <中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간첩 혐의라며 체포한 뒤, 상대국과의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우리 첩보 요원 신상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법 개정은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을 대리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해서 누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
- 심민섭 기자
- 2024-10-30 11:59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자사 사장 혐의는 외면… KBS 사장 후보자 흠집내기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안형준 사장의 범죄 혐의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KBS 사장 후보자를 조롱하는 보도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최근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는데, 뉴스데스크는 박 앵커에 대한 반발을 집중 다루면서 안 사장의 무상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0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3~24일 뉴스데스크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3일 뉴스데스크는 <‘조그만 파우치’ KBS 사장으로...“용산 방송 주범”> 리포트에서,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리포트 전반에 걸쳐 언론노조 KBS본부와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의 반발과 비판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언련은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전할 뿐 KBS 내부의 찬성 내지 중립적인 견해는 전혀 소개하지 않아 마치 KBS 전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전했다”며 “리포트 제목에 박장범 후보자를 ‘조그만 파우치’라고 지칭해 조롱·희화화했다”고 성토했다. 또 24일 뉴스데스크는 <‘조그만 파우치’ 질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1:41
[공언련 모니터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교체에도 왜곡 보도 계속"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15일, 18일 방송)이 진행자를 신장식 변호사(현 조국혁신당 의원)에서 권순표 기자로 바꾼 뒤에도 허위 사실 보도와 여론 왜곡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22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 방송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수사의 형평성을 악의적으로 대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방송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표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권 기자가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10만원을 쓴 것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서 얻은 수익이 약 20억원인데, 어떤 비교에서 과연 공정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압수수색 120여 회’는 2018~2019년에 김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 심민섭 기자
- 2024-10-29 17:5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