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통해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좌표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지만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FK-16 두 대에서 발사된 MK-82 8발은 모두 폭발했다"며 불발탄은 없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은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분열을 조장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느닷없이 비명계를 직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5일 ‘매불쇼’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그렇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 기사를 접하고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어제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방송된 KBS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조사에 따르면, 배성재 아나운서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여러분, 발작 버튼 있다고 누르면 안 돼요“ 등을, 작사가 김이나 씨는 “아우 영감탱이”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등의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했다. 방송언어특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재치가 있어 보이려고 사용하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먼저 유행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방송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나운서 출신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음주 방송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JIBS ‘8 뉴스’(지난해 3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에 대한 JIBS 측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JIBS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 일정이 잡힌 줄 모르고 점심에 반주를 한 후 감기약을 먹었다”며 “방송이 시작된 후 이상함을 느낀 PD가 즉각 중단했고, 이후에 사과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음주 방송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 사고”라며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을 포함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낮과 저녁에 음주를 했다”며 “또한 감기약과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쯤 되면 뉴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에서 PD가 이상함을 느껴서 뉴스를 중단했다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 4곳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됐는데도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EBS 이사장의 임기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후임 인선이 지연돼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 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 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자율규제 참여서약사 56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관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명조치를 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행정수수료를 3년 이상 연속 납부하지 않은 48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 접속 불가 6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3개 매체 등 총 56개 매체다. 이 중 2개 이상 사유가 중복된 매체가 1곳 있다. 제명된 참여서약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향후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후 재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제명된 매체를 제외한 위원회 현재 참여서약사는 834개 매체다. 송원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 Mobile World Congress) 참가를 시작으로 한국-스페인 간 방송 통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에 참가해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 업체 에릭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27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며 기업 간 협력, 투자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4일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마츠 그란리드 현직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된 통신 기술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케이티(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시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거론하며 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이념을 지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사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에, 우리법사회는 법원과 헌재의 주인 행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세이브더코리아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에서 시작된 내란몰이, 내란죄가 빠진 사기탄핵 위법 증거와 입틀막 재판, 영장 쇼핑에서 시작한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그리고 누가 봐도 불공정한 헌재 재판관들과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꼼수 투입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06년 전 민족대표 33인이 적은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한 위력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1독립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손으로 도의의 시대를 열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다혜 탈북작가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공산당식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정치범수용소를 정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3.1절을 맞아 ‘자유공화 시민 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확인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의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유공화 시민 혁명’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이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먼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 주권자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명령하고, 일체의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이어 “‘일극 체제’라는 유사 전체주의 수령으로 등극한 이재명이 계엄을 전도시켜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내란 프레임’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며 “대한민국은 기만과 날조, 음모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갔다”고 진단했다. 또 “주권자 국민은 헌법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마저 대한민국 국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