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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인 955개 브랜드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 심민섭 기자
- 2026-02-06 15:39
김장겸, AI 데이터센터 행정 ‧ 전력 규제혁신 패키지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 일 대표발의했다 .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패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로서,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통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과 복잡한 행정절차,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과도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외에 추가적인 강
- 송원근 기자
- 2026-02-06 14:09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 바퀴 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하지만 최근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경제 뉴스'가 시장의 근간을 흔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가중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진실 찾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묘해지는 수법: 딥페이크부터 지라시까지 과거의 가짜 뉴스가 단순한 뜬소문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짜 경제 뉴스는 전문가를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언론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 퍼지는 '가짜 공시'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이나 특정 종목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 신속 대응팀’을 가동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과 결합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AI 기반의 허위 콘텐
- 송원근 기자
- 2026-02-06 13:39
서울시, 서울아레나 공연 서울 곳곳에 생중계 인프라 도입… 송파에서 시범 운용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아레나'에서 개최되는 K-POP 공연을 서울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커넥티드 라이브(Connected Live)’ 구축을 추진하며 송파구 문정역 선큰 광장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커넥티드 라이브는 기존 공연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울아레나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지역거점에 송출해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와 ㈜서울아레나는 올해 상반기 선큰 광장에 대형 LED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 보행 위주로 이용되던 광장을 새로운 문화명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장 등 공공 공간의 공연 인프라 구축을, ㈜서울아레나는 창동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실시간 송출을 각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와 ㈜서울아레나는 이번 시범 운용을 통해 커넥티드 라이브 운영모델 및 사업구조를 구축한 뒤 남산과 한강공원 등 서울 주요 공공 공간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커넥티드 라이브 공연장 조성을 통해 공연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내·외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7:02
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민간 제안의 자율성 극대화 위해 규제 완화

서울시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용도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의 사업 자율성을 높여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재선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장 환경에 맞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5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특히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 및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을 완화했다.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제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4:49
"중소·중견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 돕는다"… 우리은행, ‘기업 승계 지원센터' 신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지난 4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 승계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에 신설한 ‘기업 승계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경영기획 그룹 산하에 설치했던 ‘가업 승계 전담 ACT’에서 수립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격상된 조직이다. 앞으로 ‘기업 승계 지원센터’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매각 △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 다양한 기업 승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돕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역량과 자산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재무구조 분석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등 기업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세무·회계·법무 등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 승계 컨설팅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종합 기획부 최상진 부부장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해 영속성을 유지하는 장수 기업은 경영 성과와 고용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
- 정희창 기자
- 2026-02-05 13:35
[트렌드 리포트] 2026년 K-푸드, '문화 상품'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뚝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 K-푸드가 일상의 표준(Global Standard)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K-팝이나 드라마의 부수적인 재미로 소비되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독자적인 미식 카테고리로 자리 잡으며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 "라면 수출 15억 달러 시대"… 틈새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특히 라면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약 2조 원)를 돌파했다. 2026년 정부는 농식품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과거에는 한인 마트 위주로 유통되던 한국 식품들이 이제는 아마존(Amazon)이나 월마트(Walmart) 등 글로벌 유통망의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식음료 트렌드 기관 'Bidfood'는 2026년 리포트에서 한국 음식을 더 이상 '니치(Niche)한 이국적 음식'이 아닌, 현지 외식 시장의 핵심 메뉴로 평가했다. ◇소셜 미디어와 '매운맛'의 진화 K-푸드의 열풍을 주도한 것은 단연 SNS와 MZ세대의 '챌린지 문화'다. 불닭볶음면 열풍은,
- 송원근 기자
- 2026-02-05 13:08
"국정 운영 폭주로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李 정권"…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5일 날선 비판을 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며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통한 내란 몰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 등의 행보도 비판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죄’를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어불성설"이라며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근거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하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12·3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3:08
서울시, 내 집 마련·주택 정책 관련 '주택정책소통관' 운영… '미리·신속·모아'

서울시가 미리내집·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 공간인 '주택정책소통관'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5일 주택정책소통관 개관에 앞서 이날 열린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에 참석해 신속통합기획 참여단, 신혼부부 등 120명의 참석자와 주택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현장의 애로사항, 주거 고민 등을 나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서울시는 그동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소통관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정비사업 절차는 ‘더 빠르게’, 궁금한 정보는 ‘다 모아’라는 취지"라며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심민섭 기자
- 2026-02-04 17:45
LG유플러스, 설 맞이 중소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취약계층에 선물 전달도

LG유플러스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 대상 납품 대금 25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용산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1300여 중소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오는 2월 13일에 일괄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예정이다.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조기 확보한 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절 전 납품 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생안을 실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우대금리(1.9％∼3.3％)로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에게 중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는 'NW장
- 정희창 기자
- 2026-0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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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