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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국부론 발간 250주년의 한국경제 시사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년 6월 5일~1790년 1월 12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윤리철학자이다.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우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후 글래스고우대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성서이래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3월 9일 처음 발간되었다. 올해는 2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 이전에는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지배하여 금 은 등 물질적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었다. 많은 서구열강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며 금 은 등 보화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란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이라고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증진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국가가들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즉 『국부론』을 발간했다. 스미스 큰 기여는 “귀족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과 계층’의 번영(prospect for all)”을 위한 이론적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7:41
[오정근 칼럼] 중동 정정 불안의 파장과 대응전략

불과 두 달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48명을 폭살함으로써 미국에 대립각을 세워 온 외국 수장(首長) 2명을 연달아 끝장내는 면모를 보였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온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국인의 생명 보호와 그 나라 인민의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이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힘의 논리’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매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해상 수입 원유량의 13.4%인 138만 배럴을 이란에서 구입했다. 중국은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을 상대로 헐값에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란이 아닌 다른 산유국에서 물량을 늘리려면 연간 30억
- 관리자 기자
- 2026-03-03 16:31
[오정근 칼럼] 지방선거 앞두고 폭주 우려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말한다. 음성이나 그림을 모조하는 기술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딥페이크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인경신경망 기술과 같은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진실로 깜쪽 같이 오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생성해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을 퍼뜨리거나 선거에 개입할 경우 그 파장은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선거를 앞둔 딥페이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중대범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2023년 3월, 트럼프를 제지하는 뉴욕 경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련의 이미지가 등장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유되면서 일부 시청자는 이 사진이 실제 사진이라고 믿게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에서도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의 아바타인 ‘AI 윤석열’이 등장해 무차별 확산되면서 선거 운동의 새로운 쟁점이 됐고, 이어 2024년 총선에선 여야 유력 주자가 죄수복을 입은 허위 합성 사진이 유포
- 관리자 기자
- 2026-02-02 15:43
[오정근 칼럼]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 고주가 고환율”의 건전하지 못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통상 저성장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현상이 뒤집어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채 만기 연장 어려움 증대로 외환부문에서 큰 위기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위기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였다.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후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등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하락 지속을 지속해 2040년 경에는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
- 관리자 기자
- 2026-01-21 16:38
[오정근 칼럼] 살얼음판 금융시장에 엄습하는 위기의 그림자

최근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로 환란기가 아니고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를 지속해 결국 지난해에는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GDP를 역전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올라선 선진국들은 대개 4년 안팎에 4만 달러 선진국에 안착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4만 달러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지금이 가장 잘 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 관리자 기자
- 2026-01-15 18:15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후퇴 초래할 입틀막법

구랍 30일 청와대로 복귀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입틀막법이라고 반대가 거세었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구랍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 관리자 기자
- 2025-12-31 16:17
[오정근 칼럼] 대망의 병오(丙午)년 다시 도약하자

2026년은 병오(丙午)년이다.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오(午)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해로,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지배하는 붉은 말의 해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온 해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1689년 출판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그 당시까지 지배하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생명·재산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명예혁명을 통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 그 후 프랑스 법학자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3권분립이 확립되고 이러한 사상이 1776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의 토대가 되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5:26
[오정근 칼럼] 인공지능 외치면서 재생에너지만 강조하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을 면담하며 "AI 조언"을 부탁했다. 이날 손 회장은 사람의 두뇌보다 1만배 이상 뛰어난 인공지능인 초인공지능(ASI)을 강조하고 이러한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에너지 확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ASI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ASI 구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자원, 즉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ARM이 '한국의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워킹그룹을 형성해 'ARM 스쿨'(가칭) 설립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ARM 스쿨은 ARM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이 기관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 인력을 약 1400여명 양성할 것이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어 이러한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미 간 메모리 얼라이언스가 더 강화되는 것은 한국의 레버리지가 더 강해지는 길일 것"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7:13
[오정근 칼럼]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 초래하는 국정농단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계절 불규칙 순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추세 계절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분석에 경기동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과정에서 추세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1:51
[오정근 칼럼]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2기 정부 이후 지니어스법 등 스테이블코인 3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암화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그동안 연준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던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금지하고 달러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달러는 세계기축통화가 되었다. 그 전 200여년을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 달러가 세계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공급해 왔다. 물론 자본거래도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달러를 국제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이 금융경색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달러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떠 안아야 하는 흔히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주장한 벨기에 태생 미국 예일대 교수 로베르 트리팽(Robert Triffin)의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가 1960년에 펴낸 저서 Gold a
- 관리자 기자
- 2025-1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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