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지 나흘 째 정치 유투버들의 극성과 유투브를 이용한 돈벌이, 막말 증오 정치와 극단적 지지자들의 확증편향 등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칭 뉴스공장장이라는 김어준 씨가 '배후설’을 퍼트리며 특유의 가짜뉴스 제조에 나섰다는 기사와 더불어 동아일보는 <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에 기사의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5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에서 “국민의힘은 공천 희망자의 과거 막말이나 증오 발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천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적 발언 여부를 공천 기준의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 대표 흉기 피습 이후 정치권에 자성(自省)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반겼다. 이 사설은 “반복된 저질 발언에는 그럴 만한 동인(動因)이 있다. 언동이 자극적일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더 주목받는 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회 윤리위에서 막말 징계는 1차례도 없었다. 제도만 그럴듯할 뿐 서로 눈감아주는 문화가 국회를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가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4일 온라인 상에서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의견과 “위장 입당이라는 말은 물타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 지난 2015년에 입당해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하다 탈당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4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 당원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피의자 김씨가 보수 정당의 사람인데 위장 입당을 해서 이 대표를 테러하기 위해 따라다녔다는 등의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2022년 4월달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입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테러하기 위해 위장 입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김씨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으나 현재 이 대표의 행보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통과 즉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른바 '셀프민원' 논란과 관련 유튜브 '차명진 TV'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 때는 좌파 인사들에게 비용을 줘가며 실무보고서를 만들게 했으며 그 기초 자료인 민원의 주체도 좌파단체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차명진 TV'의 차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좌파들, 민언련 출신들이 들어가 실무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며 “그들은 실무보고서를 진보연합이나 좌파 대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하루 종일 종편 등 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게 하며 리포트를 만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가 방송의 문제를 따지는 회의 시스템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안을 내는 것이 문제”라며 “민원을 주로 넣는 사람이 민언련 중심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를 할 때 경영 조건도 보지만 ‘이 방송이 얼마나 건전한가, 가짜뉴스를 얼마나 안 했나’를 검토한다”라며 “이걸 체크하는 것이 방심위이며 매일 점수를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방심위가 점수를 매겨 방송사에 경고나 주의를 주고 그러한 발언을 한 패널이 있으면 패널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불기소처분됐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조폭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조폭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남성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때 경호를 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했다. 사진 속 시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시장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
오픈마켓 기업 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급부상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로 중소업체들을 옥죄고 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 중 '수수료 45%' 등 일부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 측은 “SK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인 반면 쿠팡의 최대판매수수료는 10.9%”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의 수수료는 쿠팡보다 38%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일 쿠팡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중소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중소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A사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올리는 대가로 제공하는 수수료 등은 판매가의 45%까지 높아졌다"라고 보도했다. 쿠팡은 “쿠팡이 전체 유통시장(602조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며 "유통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재벌유통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왔고, 명백히 사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 등 두 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의 도면을 대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은 2016년부터 첫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인 IDS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규모는 160억 달러 정도다. 대만은 지난해 9월 IDS ‘하이쿤’ 1번함을 공개했다.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다.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한 S사도 입건했다. 대만 정부의 잠수함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3일 한국경제에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전문가 사이에서 꽤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만 정부가 수조원을 투입한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4일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김정은 자녀와 관련해 국정원은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도 이날 오전 언론에 전달한 자료에서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 심의' 보도와 관련해 내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이를 받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일 오후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라며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라고 했다. 공언련은 “이들의 억지 공세는 심각한 불법을 동반하고 있다”라며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또 “공언련이 심의 신청한 사실도 예외없이 유출되었다”라며 “뉴스타파 PD를 자처하는 인물이 공언련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신청 경위를 취조하듯 질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