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억9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음란정보는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와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IRBM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지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례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비롯해 미사일의 제원 식별이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과 2022년 3차례 극초음속 미
MBC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중 확인불가 음성을 ‘바이든’으로 단정해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12일 내리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MBC 사과해야”로, 한겨레신문은 “언론자유에 악영향 우려돼”라며 서로 맞섰다. 경향신문은 하루 늦은 14일 오후에 이 사안을 사설로 다루면서 한겨레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신문은 한겨레와 함께 “(재판부가) 판독불가라고 했으니 정정 보도 판결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MBC가 판독 불가 부분을 먼저 단정 보도했다는 사실은 문제삼지 않았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알려진 이 사안은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5월 ‘지난 1년, 대한민국 30대 가짜뉴스’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음성학자 등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을 판독할 수 없다고 판정했음에도 이를 단정 보도한 것은 의도적 가짜뉴스라고 이들 단체들은 지적했다. 당시 MBC 제3노조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구간(6초)은 어떤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오후 인터넷에 올린 사설 <이해 못할 ‘MBC 판결’, 대통령 ‘언론 적대’ 정당화 우려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가능하냐” 질문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12일 유튜브 상에서 “퇴원 소감을 밝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는 핑계”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진 소견과 퇴원 때 인터뷰를 보니까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도)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끝이 없다"라며 "23일에 진행할 것이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달라"라고 답했다. <“‘피습 후유증’으로 재판받기 어렵다”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얘기에 실소가 나왔다”라며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 대표는 문자로 본인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검사장)은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검사 신분인 신 검사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신 검사장은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상고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했는데도, 결국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것 같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열심히 한번 털어봤지만, 진짜 안 나오더라.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며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 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디딘다"고 말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를 판별하는 데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판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올해 예산 3억 7500만원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 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하는 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라고 했다. 마약 판매성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희롱 논란을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같은 당 정성호 의원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며 오히려 엄중 대응을 촉구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0일 성명를 통해 "어제(9일) 민주당에선 성희롱 관련 2가지 이슈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번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한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MBC 제3노조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문자로 정성호 의원과 징계 수위를 놓고 상의한 내용을 앞세우면서 정작 현근택 부원장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리포트 중간에 '현 부원장이 지난달 말 송년 술자리에서 한 지역정치인의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두루뭉술 한 문장으로만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주 기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측근 정성호 의원과 나눈 문자는 아무런 코멘트
법원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논란이 된 MBC의 자막에 대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B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이 녹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한 말은 ‘공개된 대화’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고,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1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최고 수위인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의 법정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관련해 여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해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12월13일 김 전 대표 사퇴에 대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해 심의 대상이 됐다. 같은 날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야당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출연자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