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과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다. 미국이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며, 국제 비핵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에 관여한 개인들과 기업들을 지명하고 폭로하는 데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상업용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공군에서 분리된 국영 기업인 ‘제224 비행단 국영 항공 주식회사(224비행단 국영 항공)’과 224비행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후 유튜브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정당이 됐다”라는 비판 여론 일색인 가운데 “민주당은 페미니스트(페미)가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 부원장을 컷오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는 '친명계 좌장' 정 의원이 이 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 여성 비서에게 “너네 부부냐, 같이 잤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 수위를 놓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이다. 정 의원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는 이 대표의 질문에 "당직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때도 민주당에 잔류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저는 그런 잔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지난 7일 입주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과 함께 살던 막내아들은 공관에 들어가지 않고 누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아들 부부와 김 전 대법원장이 공관에서 함께 살아 '공관 재테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7일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관 시설에 대해 도배 등 간단한 수리만 한 채 조용히 이사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 직전까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아들은 공관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은 학업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서울의 누나 집으로 다음 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막내아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부모와 함께 공관에 거주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약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으로 북한의 엘리트층이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동아일보에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남한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후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층을 상대로 외화벌이 독촉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고위 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 직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등도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 재외공관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
대선 불공정 보도 방송사를 제재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넣었던 시민들의 신원 정보가 해당 불공정 보도를 한 방송사와 관련 매체에 무더기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심위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 접수된 고발장 이첩에 따른 것이다. 고발 이유는 뉴스타파와 MBC등이 지난달 하순부터 집중 보도한 이른바 ‘민원 청부 의혹’ 관련 기사들의 취재가 방심위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민원은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다. 방심위는 민원 접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민원인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민원의 지적 대상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보고 처벌을 탄원한 시민이 누구인지를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의 폭력 행위와 모욕 난동, 심의업무방해, 비밀유지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의결을 위해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황성욱 방심위원과 허연회 방심위원, 김우석 방심위원의 안건 발의로 성립됐다. 방심위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한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여권 위원이 4명, 야권이 3명이다.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이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지난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유진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 오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 소위 개의를 선언하자,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최근 셀프심의 논란에 휩싸인)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류 위원장이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바로 전날 나온 '비트코인 ETF 승인' 기사를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던 SEC가 하루만에 그 보도가 거짓이 아닌 사실보도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상장 예정인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가능한 길이
부산경찰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하자 한겨레신문이 범인을 ‘국힘출신 태극기부대’라고 콕 집어 규정한 제목과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범인이 범행을 위해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대목도 중간 제목으로 내세웠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동아 조선 중앙은 ‘이 대표 재판 연기로 처벌 안받아 불만’ ‘붉은무리 공천 막으려’ 등 범행 동기가 담긴 범인의 진술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오후 <‘이재명 습격범은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 말 못 하는 경찰><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 최종 수사 브리핑><‘당적·남기는 글’ 공개 끝내 거부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면서 “김씨의 글은 그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며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진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