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30기·53)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세지가 공개됐다. 이에 10일 유튜브에는 비판 영상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재판에 증인이 많다는 것은 결국 판사가 받아준 것”이라며 “사퇴를 할 것 같으면 재판 초기에 ‘이런 재판 못하겠다. 사표 내겠다’라고 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재판을) 실컷 끌어 놓고 선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7)에 대해 경찰은 10일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며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설명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7746자,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며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이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 이름은 없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그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음모론이나 비난보다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 더 나은 긴급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2024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과 같은)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더 안 되는 일이다.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를 놓고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다. 이를 놓고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에 찔렸던 이 대표는 피습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이는 초고령 사회가 현실화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 보다 0.22%(11만3709명) 줄어들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이다 출생자 수는 23만5039명으로 전년도 출생자 수 25만4628보다 7.69%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전년 대비 5.02% 줄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전년도에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인구는 2556만5736명으로 전년보다 0.28%(7만1215명) 줄어들면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성 인구는 2575만9593명으로 전년보다 0.16%(4만2495명) 줄어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간 인구격차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처음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짙은 색 코트에 넥타이 없는 흰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흉기에 찔린 왼쪽 목 부위에는 드레싱을 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지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 위해서 살겠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
플라스틱 생수병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수십만 개가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럿거스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3가지 생수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24만 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8년 다른 연구에서 조사한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인 5㎜에서 1㎛(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1㎚(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더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수치보다 약 10~10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컬럼비아대 물리화학자 나이신 치엔은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병 자체와 다른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삼투막 필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에 사용한 생수병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제품들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럿거스대 과학자 피비 스테이플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침을 가했다. 박은식 위원은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 건국을 쟁취'한 거지"라며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라며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는 건 들어봤냐"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이에 박 위원은 해명에 나섰다. 박 위원은 SBS에 "제가 어떻게 대단한 김구 선생을 비하할 수 있느냐"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려다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주경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박은식 비대위원을 겨냥해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의 SNS 계정은 현재 비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말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에게 "(A씨와) 부부냐" "같이 사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란 판단으로 우선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뜻"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정 의원과 논의한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표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며 정 의원의 의견을 묻자, 정 의원은 "당직자격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반문에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는 총 5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며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