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서막은 그에게 너무 어두웠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대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달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증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이 흩어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처럼 대여 강공 모드를 유지한 채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 대표의 처신이 과연 민주당에 득일까 독일까. 이날 중앙지법 인근에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가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 순간,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져 경찰에 연행됐는데, 이 남성은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 지지자였다. 민주당 지지자가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건, 현재 다수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속내를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 

주말마다 서울역 인근에서 열고 있는 장외집회가 초라한 것부터가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발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정권 규탄인지, ‘이재명 방탄’인지 성격이 모호해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맞이한 첫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데다가 열흘 뒤에 열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더 무겁다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비토하는 목소리는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며 “그런데도 대놓고 이 대표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포스트 이재명 체제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