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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산업화" 尹 발언의 의미… 생산-유포-확산 과정 '돈벌이, 조직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가짜뉴스가 대규모 산업이 됐다”고 지적한 것은, 수많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이 이미 조직화 및 체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회창 아들 병역 면탈' 사건처럼 가짜뉴스는 모종의 기획을 통해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친야 성향 미디어를 통해 유포 및 확산된다. 최근에는 이것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마구잡이로 확산된다. 야당은 검증도 없이 가짜뉴스를 무기로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산업화'라고 표현한 것은, 가짜뉴스의 유통에 돈과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고, 전 과정이 마치 하나의 산업이 움직이듯 체계화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피의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이른바 ‘윤 커피’ 인터뷰를 조작해 이것을 기성 언론이 재확산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 지인이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다못해 승진까지 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는, 같은 내용의 뉴스인데도 친야 성향 언론들이 앞다퉈 ‘단독’이란 제목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목에 '단독'이란 수식어를
- 송원근 기자
- 2024-08-16 10:16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선진국 기초… 이승만, 국부이자 자유통일의 이정표"

건국 76주년을 맞이해,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재평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적 통일론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제 교수는“이 전 대통령이 전개한 헌법적 통일론은 크게 자유평화통일론과 북진통일론의 갈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할 때부터 남북 분단 상태로 시작됐지만 현실적 분단에도 건국헌법 제4조 영토조항은 법적 '비분단'을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제국의 국가적 법통성 계승, 민족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정부성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규범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론을 전개했다”며 “초기에는 유엔 총회결의에 따른 '북한지역 단독 자유총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 합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불응하자 점차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으로 변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평화통일론은 이후에도 후대에 많은
- 심민섭 기자
- 2024-08-15 07:37
'구글 반독점법 위반' 판결 후폭풍… "美법무부, 강제 분할 검토"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검색시장 관련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는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해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첫 빅테크 해체 논의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법무부에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가장 유력한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크롬 웹 브라우저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또 구글의 텍스트 광고 판매 플랫폼인 애드워즈(AdWords)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구글 분할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당 플랫폼을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운용성을 강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구글이 자사 데이터를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덕덕고(DuckDuckGo)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 김한빈 기자
- 2024-08-14 17:59
"건국과 산업화·민주화 거쳐 이제는 '신문명화'로… 대중전체주의 극복해야"

전국 교수단체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칭한 주사파 등의 좌익 운동권이 주도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의 난장판 놀음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일극전제’(一極専制) 확립 과정의 전략적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개딸’ 폭도들이 동원된 대중전체주의(mass-totalitarianism)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교모는 “이 과정에서 ‘일극 아버지’에 맹종하는 의원들은 ‘중대범죄 다중 피의자’의 사법처리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궁극에는 그를 국가 원수로 옹위하려는 음모적 특검·탄핵 작전에 몰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역정을 계승하면서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인 공정한 사법시스템과 입헌적 법치주의 복원, 이익·부패카르텔의 징벌과 해체, 민족지상
- 심민섭 기자
- 2024-08-14 15:53
“얼굴 비비는 것도 뭐라 하나”… ‘꼿꼿’ 김태규 직대, 청문회 스타 부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 안팎에서 존재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가 방통위에 대한 야당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행은 지난 6일 방통위 현장검증에 나선 과방위 야당 의원들에게 "질문할 자세를 갖추었는가. 지금 수십 명 끌고와서"라고 직격했다. 또 14일 과방위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에 굴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해 야당 의원들을 곤혹케 했다.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선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김 대행과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집중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대행에게 고함을 치자 김 대행은 “잘 들리니 언성 높이지 마시라”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며 “건방 떨지 말라”고 다시 한번 고함을 쳤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운영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급성을 하나도 안 따지고”라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 의원이 “아니. 필요없다”라며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자 김 대행은 “그럼, 질문을 왜 하셨나. 허허”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마이크가 꺼진
- 송원근 기자
- 2024-08-14 15:29
포털이 가짜뉴스 확산, 대안은 뭔가… 與 "포털위 신설해 제평위 흡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영희 전 KT 전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며 "신설된 포털위에는 포털뉴스 개혁·가짜뉴스 방지·제휴사 관리 소위원회를 두어 포털 뉴스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편향적인 포털 뉴스 정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대형 포털 기업이 자율 운영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인 셈이다. 송 전 전무는 또 “방심위 조직을 확대해 방심위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하고, 정심위에서 포털 가짜뉴스 심의 업무를 수행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전무의 주장들에 대해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언
- 김한빈 기자
- 2024-08-14 14:00
여야, 28일 본회의 소집 합의… 간호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키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 원내수석은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서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고 쟁점 없는 법안도 있고, 쟁점 있는 법안도 있지 않나.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것도 요구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8-13 17:39
"김건희가 포커스" 장경태 보좌관 녹취 파장… 국힘 "공작정치 책임 물어야"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거짓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자 공작”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보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 보좌관이 녹취에 등장해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작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JTBC와 MBC 등 친야 성향 언론들은 ‘해병대 단톡방’을 근거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12일 TV조선은 이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A씨가 제보를 철회하면서, 또 다른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를 믿지 말라는 취지로 장 의원 보좌관에게 말한 녹취를 보도했다. A씨는 보좌관과 통화에서 “조금 조심하게 접근하세요. 그 사람(김규현)의 신뢰성에 대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보좌관은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영웅 만드는 노선으로 갈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쪽 당이 뭐라 하든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거니까”라고 답한다. 풀이하면 이 보좌관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면 그게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 송원근 기자
- 2024-08-13 17:36
건국 76주년 세미나①… "좌편향 대법원, 국민 오도한 '백년전쟁'에 면죄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법관 및 판결의 좌편향 이념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재평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구충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평석 및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행정법 이론에도 없던 ‘완화된 심사기준’이라는 법리를 만들었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묘하게 분칠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전원합의체로 ‘백년전쟁’을 방송한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방송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 희화화하며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방통위가 제재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처분사유는 객관성·공정성·
- 심민섭 기자
- 2024-08-13 16:45
[외신 픽] 英이코노미스트 “자외선 노출 많을수록 암·심혈관 질환 낮춘다”

햇빛을 오래 쬐는 건 건강에 나쁜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도시생활에서도 선크림을 즐겨 바르고 야외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람도 많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외선에 대한 이같은 일반적 인식이 틀릴 수 있다는 기사를 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암과 심혈관 질환 발병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외선은 조기 노화를 가져오고 주름을 악화시키며, 피부암의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선진국들은 일광욕 때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로운 이유>(Exposure to the Sun’s UV radiation may be good for you)란 제목으로 자외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공중 보건저널 ‘헬스 앤 플레이스’(Health and Place) 최근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이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도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낮췄다.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의 한 형태인 흑색종 피부암
- 송원근 기자
- 2024-08-13 16:1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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