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영희 전 KT 전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며 "신설된 포털위에는 포털뉴스 개혁·가짜뉴스 방지·제휴사 관리 소위원회를 두어 포털 뉴스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편향적인 포털 뉴스 정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대형 포털 기업이 자율 운영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인 셈이다.

송 전 전무는 또 “방심위 조직을 확대해 방심위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하고, 정심위에서 포털 가짜뉴스 심의 업무를 수행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전무의 주장들에 대해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언론의 자율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좌편향된 매체를 선정하고 뉴스를 유통해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예로 들어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어느 매체든 네이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서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한 사이버 레커 논란이 있었지만, 유튜브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사업 구조상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네이버가 유튜브와 유사하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비즈니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레커와 같은 편향적·자극적 매체가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인하 수원대 교수는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무한책임으로 과거를 지울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는 "뉴스 플랫폼도 가짜뉴스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진실한 뉴스가 편향 없이 공정하게 게재되도록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세미나를 마치면서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이 공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책 제도로 만드는 것이 TF가 할 일”이라며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관계 정부 부처와 협력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