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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대강 보 개방하자 멸종위기 물고기 돌아왔다”..."가짜뉴스였다" 재판서 실토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는 환경단체 대표의 말은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대강 보(洑)를 열자 멸종위기 어류가 한강에 돌아왔고 이를 잡았다가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됏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마치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이듬해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했다. A씨는 강천보를 방문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 백림 기자
- 2023-05-25 16:14
“삼중수소 인체 유해는 ‘가짜뉴스’”...“방류 후 몇 킬로면 한강 물 수준 농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주장에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 이 수석은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열흘이면 배출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에서 '국민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결사코) 반대하겠다"면서 "시찰단의 보고서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가
- 백림 기자
- 2023-05-25 10:24
'노동절 전국 집회 참가 20만명' '윤석열 대통령, 검찰 독재' 모두 가짜뉴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최철호)의 협력 단체 중 하나인 공정미디어연대(이하 공미연, 대표 정화섭)는 최근 한달간(4월15~5월15일) 방송 뉴스의 검증 과정을 통해 밝힌 4대 가짜뉴스를 24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5월1일 YTN ‘뉴스나이트’가 <"尹 노동탄압 규탄" 노동절 대규모 대회...7월 총파업 예고>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개최한 전국 노동절 집회 참가 인원을 20만명이라고 방송했으나 이는 실제보다 2배 가량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날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참석자는 서울 수도권의 민주노총, 한국 노총 연대 집회에는 최대 6만 명, 민주노총 단독으로 진행된 지방 집회에는 5만 8천 명으로 총 11만 8천 명이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4월 2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변상욱 전 CBS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로부터 향후 4년간 25억 달러(3조 3천억 원)의 투자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 2016년 이후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는 매년 8천억에서 1조 수준으로 향후 ‘4년간 3조 3천억 투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 ‘언론이 투자 유치 성공이라며
- 허생 기자
- 2023-05-24 16:45
KBS 뉴스 또 '허위 멘트' 논란..."오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KBS 뉴스의 ‘허위 멘트’ 논란이 또 다시 붉어졌다. KBS 앵커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 KBS 기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 KBS는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해당 멘트만 고쳐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멘트 화면’을 바꿔놓았다. 지난 18일 KBS ‘뉴스 9’ 이소정 앵커는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제하의 리포트를 소개했다. 이 앵커는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 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앵커의 멘트와 달리 이날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명확히 제시했다. 이 앵커가 소개한 리포트 본문에도 "(1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 교통 체증과 소음
- 이휘연 기자
- 2023-05-24 14:45
우크라, 한국과 약정한 차관 액수 61배 부풀리는 가짜뉴스 발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약정한 차관 액수를 무려 61배나 부풀려 발표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을 속게 하는 가짜뉴스가 정부 대 정부, 외교무대에서도 정부에 의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통상 모든 국가 정책을 선거 등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이나 체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태이다. 24일 외교부 관계자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600억원)의 차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1억3,000만달러(약 1,716억원)의 6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뒤늦게 정식 항의했고 이에 24일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료 제목을 비롯해 차관 최대 규모 및 2024년 지원분 관련 언급에서 금액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했다. 앞서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웹사이트에도 올렸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의
- 백림 기자
- 2023-05-24 10:35
'미국 펜타곤 근처 폭발'?...AI가 만들어 낸 가짜뉴스로 美증시 한때 출렁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이미지를 이용해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일각에선 AI가 만든 거짓정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한 트위터 계정에 펜타곤과 비슷하게 생긴 직사각형 건물 옆에 커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트위터는 순식간에 퍼졌고, 경제 뉴스를 다루는 유명 계정과 국제 군사 분쟁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플루언서도 이 사진을 게시해 파장이 커졌다. 러시아 공식 선전 매체도 “펜타곤 인근에 폭발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AI로 생성한 ‘가짜’로 밝혀졌다. 해당 계정은 미국 내 대표적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의 지지를 받는 계정으로 알려졌다. 가짜 이미지가 유포되면서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10시 6분부터 10분까지 약 80포인트 하락했다가 3분여 뒤 회복됐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0.26% 하락했다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반등했다. 사태가 커지자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펜타
- 이휘연 기자
- 2023-05-23 17:27
“그때 그때 달라요”...문재인 민주당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똑같은 국가 정책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처럼 안면을 몰수한 채 ‘그때그때 달라요 식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에 도무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부처 합동 TF를 구성,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 백림 기자
- 2023-05-23 11:02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⑨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1945년 8.15광복 직후인 9월7일 남한에서 발표된 맥더(Douglas MacArthur)장군의 포고령 제3조를 영어원문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모든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치스차코프(Ivan Chischakov) 대장의 포고문은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 관리자 기자
- 2023-05-21 17:31
[오늘의 가짜뉴스] 김의겸 "한동훈,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韓 "또 다시 거짓말했다" 즉각 반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 다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며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뉴스 담당하기로 한 건가요"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 이휘연 기자
- 2023-05-19 17:41
[白臨斷想] 5.18 사진, 누가 주인공? 보훈처가 올린 사진 논쟁

국가보훈처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놓고 ‘사진의 시선, 주인공이 누구냐’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진은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서도 게재한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밀집한 계엄군 쪽에서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는 1점 소실 장면이다. 사진 하단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큰 글씨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댓글이 실렸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한 줄 알겠다", "보훈처는 계엄군 편에 서서 5.18을 바라보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적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며 “이런 사진을 5‧18 기념 이미지로 승인하는 장관 후보자(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예정),
- 백림 기자
- 2023-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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