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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협, 언론재단 표완수ㆍ김영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등 혐의로 고발

신전대협 28일 보도자료 발표
언론재단 표 이사장, 김 전 센터장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언론 재단 뒤에서 속임수 쓰며 점수 조작 한 셈"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표완수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 연구센터장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이 기획한 '열독률 등급제 평가' 시스템과 '사회적 책무 점수 조사'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28일 열독률 편법 논란이 있는 언론재단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집행하면서 열독률을 조작해 광고단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이 조작 및 편법을 이용해 특정 언론인들에게 수혜를 주어 법령에 위배되는 업무 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전대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재단이 기획한 '열독률 등급제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특정 언론을 위해 열독률의 변별력을 제거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신문 열독률 1구간에는 13개 매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1구간에 포함된 열독률 1위 언론사와 13위 언론사의 점수는 '열독률 등급제 평가'에 의해 만점으로 동일했지만 실제 열독률 값은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이 도입한 '사회적 책무 점수 조사' 채점 시스템을 언급하며 정부 광고 기준 단가의 핵심지표가 되는 '광고지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고지표를 구성하는 평가 요인들을 조작한 정황이 있는 점, 조사 표본을 무의미하게 10배 늘려 수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점" 등을 들어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에서 대담하게 점수 조작을 했다면 언론 재단은 뒤에서 속임수를 쓰며 점수 조작을 한 셈"이라면서 "열독률이 뒤쳐진 특정 언론사의 평가요인을 편향적으로 조작하여 정부광고단가 1위로 만든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재단이 2021년부터 기존 열독률 조사를 변형,  '사회적 책무' 항목을 추가해 언론사별 광고단가 바뀌었다고 지난 27일 보도됐다. 당초 종이신문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3.7355%로 1위를 차지했고 중앙일보(2.4519%) 동아일보(1.9510%) 매일경제(0.9760%) 농민신문(0.7248%) 한겨레신문(0.6262%) 순이었으나 열독률 조사 변형 후 한겨레가 1위로 올라섰다는 결과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