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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드 등 '7대 괴담 사례' 발표..."환경단체들 지금은 괴담단체로 변질"

선진화 특별위원회 27일 6차 특위 회의에서 21세기 환경 분야 '7대 괴담 사례' 발표
하태경 "제일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단체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국민의힘이 사드 등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좋은 일을 했던 환경단체들이 지금은 괴담단체로 변질됐다”며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특위 회의에서 환경부 보고를 받고 21세기 환경 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7대 괴담'으로 ▲사패산 터널(고란초 군락지 훼손) ▲사드(THAAD·전자파 암 발생) ▲천성산 고속 철도 터널(도롱뇽 생태계 파괴) ▲4대강(꾸구리 등 생태계 파괴) ▲용산 어린이 정원(발암물질 검출) ▲인천국제공항(도요새 서식지 파괴) ▲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샘암 유발이 있다.

 

특위는 이들 괴담이 생태계 파괴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해 물질 발생 및 질병 유발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과장하면서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원 판결과 향후 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중 가장 큰 재정 손실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사패산 터널 괴담'을 꼽았다. '사패산 터널 괴담'은 2001년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皐蘭草) 군락지가 훼손되고 터널 준공 후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찰 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중단을 요청해 준공·개통이 2년여 늦어진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이 괴담으로 22개월간 터널 공사가 지연돼 총 53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 의원은 “여러 괴담 단체를 조사해보니 제일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라고 두 단체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환경단체 관련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에 괴담·가짜뉴스 유포 항목을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기부금과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