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가 일명 ‘모두의 화장실(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카이스트는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 “보다 나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존에 공중화장실 기준에 더하여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전용 화장실을 추가한 것이며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카이스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모든 화장실을 확인한 결과 카이스트의 답변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학인연은 ”카이스트 ‘모두의 화장실’ 6개 모두 위생상 더럽고 불결하였으며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변기가 있는 공간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며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화장실 세면대 옆 남자 소변기가 있었다. 과연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라고 했다. 또 “화장실 대부분이 악취가 나고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여 더러웠으며 공간이 좁아,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도저히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었다”며 “특
중국 유명 맥주 칭다오의 생산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뇨하는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웨이보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칭다오 측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장 측은 "진상을 조사 중이다.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요즘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는 입장문을 내고 "칭다오 맥주는 별도의 공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한다"며 "논란이 된 3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 국내 유통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관련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가지고 나와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문제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 손 안에 있는 이 2개 합쳐서 8만 3000원쯤 된다”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것을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 번에 두 세트, 세 세트를 사면 되는데 불법이니까 한 세트만 본인 돈으로 샀다”며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 계좌로 입금을 했다.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며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개인 용품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샴푸를 사러 7급 공무원을 미용실로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갑질을 반부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이 “비방 목적도 없었고 ‘접대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더라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해 ‘나이트클럽 유흥덥객원 쥴리였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반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 씨에 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윤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원으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일반 여성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며 "보도 당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낙
지난 17일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판도가 확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 폭격의 진실을 놓고 양측 공방과 선전·선동전이 뜨겁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7일 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아랍병원에 가해진 로켓포 공격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 환자, 난민 등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최소 수백 명이고 이와 별도로 상당수의 시민이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했다. 당시 미 CNN 등 일부 외신들은 폭발 원인이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확전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해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담은 전격 취소했다. 이후 19일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反)이스라엘·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문제의 초점은 민간인들이 입원한 병원 폭격의 주범은 누구인가이다.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알아흘리아랍병원은 1882년 설립된 141년 역사의 유서 깊은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약식기소 2건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이다. 이 중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있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한국학 중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와 한복을 파오차이(泡菜)와 조선족 옷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저항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 방식을 따라한 듯한 서술을 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선 김치를 ‘절인 채소반찬’을 뜻하는 ‘파오차이’로 기재한 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설 때 입는 한복을 뜻하는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저항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의 문화공정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 문화공정은 자기네 현 국경 내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고구려나 한복, 김치 역시 중국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다. 정경희 의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계는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다반사지만 AI가 만든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등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AI 기술이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은 유권자들이 깜짝 속을 만큼 ‘진짜’와 유사하다. 이전에는 합성된 이미지는 조잡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짜’ 티가 나서 속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고도로 발달된 생성 AI기술로 인해 불과 몇 초 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간의 음성을 똑같이 조작하고,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연결돼 순식간에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술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가짜뉴스’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권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제작한 대선 홍보용 이메일, 문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