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서민 비하’ 논란을 일으킨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라며 “이번 발언 왜곡은 속기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은 불가피하게 실거주 의무를 할 수 없는 예외 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군인의 인사발령과 자녀의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국토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이유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라며 “나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러한 (시행령 개정)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는 “법안심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정부여당이 제시한 어려움 역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다음 소위에서 좀 더 진전된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라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에게 ‘막말이다’, ‘망언이다’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 정책이 합리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폐지된다면 향후 정부정책의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서민 민생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정쟁 유발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이번 발언 왜곡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고 정부 역시 주택법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맹 의원이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겨우 당첨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실거주 의무) 조건을 걸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며 ‘실거주 의무’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맹 의원은 “의원이 말한 그 친구는 돈이 없는 거냐, 이유가 뭐냐”라며 “왜 돈이 없느냐. 그러면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것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따지려고 그러는 데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 분양을 받으려면 자금 동원이나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받지, 그러면 지금도 생각을 안 하고 분양을 받느냐”라며 “아니,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행령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굳이 왜 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없애야만 되느냐”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데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있는 제도를 없애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서민·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며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속기록의 발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왜곡해 마치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