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본격 추진돼 이재명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SMR(소형모듈원자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면서 "i-SMR은 2021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2022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R&D)을 1조 1600억원 삭감할 때도 i-SMR 예산만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원전 산업의 미래가 걸린 4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 에너지 예산을 그대로 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 9건을 체결하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을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한국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의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SMR 사업을 막는 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도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혁신형 SMR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국회가 여야 공동포럼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쳤다”고 전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저성장 경제구조와 혁신 기술의 미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와 저출생 등으로 경제활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형 SMR 사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며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에너지 문제를 진영논리로 풀어갈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부터 착수 예정이던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R&D 사업비 332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외 원자력 업계 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1112억 800만원, 원전 해외 수출 보증비 250억원,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개발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비로 책정했던 57억 8500만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비용인 1억원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민주당이 앞세운 신재생에너지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 2조 1926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에 반대하며 전원 불참했다.

산중위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예비심사는 거쳤지만 예결특위 본심사는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이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원전 예산은 대폭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i-SMR은 완전히 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민주당은 과학시술정보통신부 예산 정부안보다 약 8000억원 늘리기로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의 과기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i-SMR이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 모든 측면에서 효과가 의심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1억원 수준이던 i-SMR 관련 R&D 예산을 273억 7000만원으로 늘렸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이 지난달 4일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SMR 기술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타루타 의원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는 소형 발전소에 있는데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라며 “한국 회사들과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접목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외국 사절에 원론적 의미에서 호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