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직도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법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키워드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2·3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의 행태 중 하나는 ‘금투세는 이재명세’란 별칭과 관련된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이재명세’란 이름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다. 진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앵커가 ‘금투세의 다른 이름이 이재명세’라고 환기하자 “무슨 이재명세”라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돼서 실시하기로 돼 있는게 거기에 무슨 이재명세란 이름이 붙는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는데, ‘이재명세’란 별칭이 붙는 데에는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진 의원은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고 하는 것이 금투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망상이 도를 넘었다는 개탄이 나온다. 게다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단 사실을 상기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지적이다. 일요신문 2019년 12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독도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8월 14일 출범했다. 그전까진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독도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계기는 이 대통령 지시였다.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해 “독도 문제가 중요하니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북아문화재단 제3연구실은 독도연구소라는 독립 조직으로 변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정부 주도 독도 수호 사업의 첨병을 담당했다. 그런데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8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8억 9980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일가의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이 뇌물의 외피가 분명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을 내놓는 게 순서란 것이다. 5일 조선일보는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다혜 씨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혜 씨는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불만을 노골화했다. 그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라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우선 다혜 씨는 모 출판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사 측에선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책 편집디자인에 참여한 대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현실과 관행에 비추어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게다가 5000만원은 다혜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애초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부터 의혹 투성이였다.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한 사이트에 게시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대해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0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도 “의료계 내부 갈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했다”며 “얼마 전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진, 의대생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Subscription VOD)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재송신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 측은 SVOD 이용자가 극히 적어 더이상 송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케이블TV 측은 이 서비스를 지난 3일부로 중단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딸 다혜 씨 관련 의혹으로 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두 사람은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진 후 민주당은 9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0일 자 사설을 통해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정치 갈등은 뒤로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의기투합하기로 한 듯하다”며 “문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정’은 합의한 모양새지만 의료계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못박고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갔던 것과 무자격 업체 19곳에 하도급을 맡긴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업체 2곳에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15억7000만원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으로 이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점이 들어났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
1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의정갈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묻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연석회의로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가 추석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최 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