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실적 및 경제 분야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여러 형태로 발생했다. 주요 사례는 일부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 기자 주도의 주가 조작성 기사, AI를 이용한 가짜 영수증 및 경비 서류 사기 등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들이 허위공시 및 시장교란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페이스북 창업자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지만 허위였다. 이처럼 허위 실적과 인사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 또 국내 기자 몇몇이 특정 기업의 실적 호재 기사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직접 해당 종목을 매매(선행매매)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 AI 기술로 제작된 가짜 경비 영수증, 가짜 송장 등 서류로 기업 재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 사기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사기성 경비 문서 중 AI 생성이 14%에 달하며, 피해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허위 공시, 가짜뉴스, 조작성 기사, AI 기반 사기 등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투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을 ‘친윤 검사’라고 왜곡 매도했다. 노만석 검찰총창 대행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승진한 검사들인데도, 이들에게 ‘친윤’이란 엉뚱한 딱지를 붙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노만석 대행 전격 사의...대통령실 “수리 방침”> 리포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일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물러났다”면서 “(앵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 즉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선 이들의 요구가 이뤄진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집단 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은 친윤·비윤·반윤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특히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승진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인 서울 영커리언스에 대해 사후 지원에서 선제 투자를, 복지형 정책에서 성장형 정책으로, 보편적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1만여 명의 대학생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 또한 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재학 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캠프, △챌린지, △인턴십I, △인턴십II, △점프 업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
서울시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지하벙커를 내년에 있을 프랑스와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 번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세계적 사진가 얀 아르튀스-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사진·영상 전시 <캣츠 앤 독스 : THE GREAT CIVILIZATION>을 여의도 지하벙커에서 개최한다. 이번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의 전시는 여의도 지하벙커가 본격적인 혁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이자,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준비된 사전 전시로, 세계적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시민에게 소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단순 관람을 넘어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 ‘아동·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반려동물 관련 특별 이벤트’, ‘사진·영상 기반 시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여의도 지하벙커가 문화공간으로서 지닌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지하벙커의 운영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협력 기반의 운영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하공간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도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또한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이 방송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언련은 “해당 예규는 비공개임에 따라 언론 보도들을
직접 지하철역을 방문해야 충전과 환불이 가능했던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오는 25일부터 모바일 앱으로도 충전할 수 있다고 24일 서울시가 밝혔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카드와 같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상관없이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신규 충전과 재충전은 앱을 실행하고 ‘실물 기후동행카드 조회/충전’ 메뉴를 선택한 후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돼 신용·체크카드나 오픈뱅킹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한 달의 이용기간을 채우기 전에 기후동행카드 잔액을 환불하거나 따릉이‧한강버스가 포함된 다른 권종 전환을 위한 환불도 간편해진다. 또한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처럼 앱에서 카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승·하차 시각, 탑승노선 등 이용내역과 하차 미태그 여부까지 한 번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동 경로 확인 등 실사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에 출시된 이후 올해 11월에 누적 충전이 1615만 건을 돌파하는 등 서울시 대표 교통정책으로 자리 잡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시는 단기권 출시, 맞춤형 할인, 수도권 확대 등 서
서울에서 2년 10개월 만에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발견 지점과 야생조류 서식지에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 신고로 서대문구에서 구조되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됐다. 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항원이 검출돼 지난 18일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 지점에 소독을 실시했으며,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 지점 주변에 차단 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 내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한 신고·이송·검사자의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지 반경 10km 내의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
SK텔레콤(CEO 정재헌)은 삼성전자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6G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 양사는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 ▲분산형 다중 안테나(MIMO) 송수신 기술 ▲AI-RAN 기반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 등 6G 핵심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양사의 공동 연구는 SKT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가 주도한다. SKT는 전국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제공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삼성리서치는 AI 채널 추정 모델과 분산형 다중 안테나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은 건물이나 벽 등 장애물로 인해 전파가 왜곡되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 신호 전달을 예측·보정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분산형 MIMO 송수신 기술은 여러 기지국과 안테나가 협력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대규모 사용자 밀집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을 지원한다. AI-RAN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잰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0.15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 부작용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항마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는 듯한 행보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며, 오 시장은 19일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주민간담회에서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은 2003년 2차 뉴타운사업 지정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뉴타운 출구전략'까지 겹치며 무려 20년 넘게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던 곳"이라며 "특히 노량진 6·8구역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즉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해 갈등을 조정했고, 마침내 오늘 착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시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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