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초고위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실제 10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또 MBC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런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가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최승호 전 사장 재임기던 2019년 6월경(날짜 불명확) 미국 A리조트 건설사업에 중순위 채권자로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판매사: B사, 투자기간: 2019년 7월~2020년 11월)에 105억 원을 투자하는 등 B사가 제안한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 약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총 1905억 원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2020년 6월 9일 미국 A리조트 개발업체 C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2020년 11월 13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는 2021년 1월 27일 B사 등 중·후순위 채권자에게 담보물(리조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투자 원금 약 400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중·후순위 채
대통령실이 6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까지 환영하고 나서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협의체에 전공의 또는 의대생 대표단체도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퀘어'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의료계 대표가 나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가져오면 정원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밝혀왔다. 지난달 29일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얘기하며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줄이자고 하니 정부는 어쩌란 말인가”라며 의료계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계 대표의 안’을 언급한 장 수석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장 수석은 "의료계라는 데가 많이 나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안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여야가 함께하는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이탈해있는 전공의들
11일자 한국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대비해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라”고 주문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다. 기사는 “2027년 대선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섀도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했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민주당 측 인사가 한국일보와 접촉해 기사 소스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은 왜 이런 보도를 원했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당을 결속해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고, 두 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거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만일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중도층이 흔들리게 되고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장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유명인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라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마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현실에서 이것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외 사업자는 자율 규제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딥페이크 확산의 이유로 지목된다. 정필운 “국외 사업자, 국내 자율규제기구에 참여 안해… 실효적 작동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980년대에 어린 학생들은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일수 있지만, 생산하기엔 어려웠다”면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만든 대상에 성인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기술로 막아야한다”며 “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다른 대응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에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술이나 도덕·윤리·교육 중 어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 발언이 완전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괜찮고, 영부인은 조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 공세를 취해야지 전언을 가지고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라는 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조언은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가 이래저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 게 개입이고, 여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반일 프레임'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세월호·후쿠시마 원전 괴담 등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각종 괴담을 싸잡아 비판하며 “탄핵 하려면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원내대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최근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란 강변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 선거 맥락, 음란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등에 차등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불법 정보에 생산 및 유통 등 역기능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대 및 인하대 사건 등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하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