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는 대통령·여당… 조선 "그 실체는 보복"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언론은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독재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으며, 경향신문도 “헌정질서 회복을 주장하면서 그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면서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