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나토(NATO)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이들 국가로부터 의심을 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일단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문은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에 "국힘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직을 수락하고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또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포기한 것이자 유럽 파트너국들과 방산 및 원전 수출을 논의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란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며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라며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격담에 대해 지나친 조롱을 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재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온 날이, 서울 기온이 29도였다. 29도에 겨울패딩”이라며 “애착 패딩인가? 불리불안이 있나?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급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하신 분의 꾸지람이 있어서 급히 옷을 입다보니 그게 걸렸나. 별별 생각을 다 해본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범여권 의원이라고 해도 지상파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애착 패딩’ ‘분리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조롱했다”면서 “진행자인 권 기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웃으며 ‘검은 패팅은 뭘로 해석을 하냐’고 되물으며 신 의원의 발언을 재차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언련은 MBC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하자, 언론은 이번 회동에 대해 협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당부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도 이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잊힌 협치가 되살아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 대통령 첫 여야 대표 회담, 정치 복원 첫걸음 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경제와 안보 모두 위기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야가 국내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눈을 부릅뜨고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작은 차이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협치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이번 회담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대통령의 여야 오찬 초청, 협치의 싹 더 키워 나가야>라는 사설에서 “지금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정치 현안은 어느 하나 손쉬운 것이 없다”며 “정치권이 이슈마다 대립하는 현실에서 협치를 이루려면 거대 여당의 독주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도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중동 정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공식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도를
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