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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중대재해법 3년 동안 산재는 오히려 증가… 조선 "효과보단 부작용만 큰 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자, 현장 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대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커졌다”고 비판했고, 서울경제는 “과도한 처벌 규정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9일 <중대재해법 3년 산재는 증가, 엄벌만으론 효과 없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후진적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강력한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커졌다면 법 등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문가 해석이 다 다를 정도로 법 규정이 모호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와 같은 반응이 여전히 많다”며 “기업들이 현장 안전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서류 작업에 치중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엄포와 엄벌로는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할지 모르지만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산재가 줄지
- 심민섭 기자
- 2025-08-29 11:46
“원청 나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노란봉투법 올라탔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요구하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189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중간에 자회사를 둔다고 해서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자회사를 통해 노동착취구조를 영구히 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지회는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 등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로 내몰렸지만 (회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며 "더 위험한 업무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감독, 그러면서도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기에 위험에 대한 대비도 개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앞으로 다
- 관리자 기자
- 2025-08-26 11:33
"버스비 무료라는데 왜”… 유튜브 가짜뉴스에 고령층 혼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돈 허위 정보 탓에 고령층이 줄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버스비를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왜 본인은 안 되느냐는 것이다. 일부 자치구 교통비 지원 사업이 '65세 이상 전국 무료'로 와전되며 확산된 탓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찾은 서울 한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은 "2주 동안 매일 2~3명이 같은 질문을 했다"며 "설명을 드려도 '유튜브에서 봤다'며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다른 주민센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 복지과에서 일하는 홍모씨는 "6~7월 동안 하루에 10~20명이 찾아와 '강남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반복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일까 생각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인근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박모씨도 "7월 초부터 2~3주 집중적으로 30~50명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지금도 하루에 한두명씩은 온다"라며 "자치구마다 정책이 다르다고 설득한 뒤에야 발길을 돌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골목에서 만난 70대 여성 박모씨는 "친구들이 카카오톡에
- 관리자 기자
- 2025-08-25 15:37
가스공사, 한국정책학회 주관 '2025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환경 부문 우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지난 2022년부터 주최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배출 관리 ▲생물 다양성 확대 및 환경 보전 활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 선도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 영향 최소화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꾸준히 펼쳐 왔다. 또한, 가스공사는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초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도입,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체계 구축 및 환경
- 송원근 기자
- 2025-08-27 15:02
MBC 또 이중 잣대… 뉴스데스크, 이춘석 ‘민주당’ 쏙 빼더니 성추행 시의원은 ‘국힘’ 강조

MBC 뉴스데스크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이춘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시의원의 성추행 비위는 크게 부각해 편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는 <‘성추행’ 제명 또 부결...두 번 감싼 대전시의회>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의회의 제명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 시의회 의원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피소 직후 국힘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성추행 시의원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춘석 의원’ 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라고만 반복했을 뿐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송활섭 무소속 시의원
- 송원근 기자
- 2025-08-27 11:0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민주당 의원과는 ‘맞장구’, 국힘 의원과는 ‘설전’ 벌이는 진행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진행자 김종배 앵커의 편파 진행으로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김 앵커는 특검 수사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차례로 얘기를 나눴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는 적극 동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에겐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반박하면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날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출연했다. 김 앵커는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는 적극 동조하며 더욱 강한 비판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전 의원의 장황한 주장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도 했다. 반면 성일종 의원이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하자 김 앵커는 ‘특검을 인정 못한다는 거냐’, ‘영장이 있다면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통일교의 당내 경선 개입은 범죄 혐의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검 기간 연장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당 탄압이에요? 별도지”라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8-29 15:48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신념 보호하려 가짜뉴스 맹목적 공유하기도

가짜뉴스가 유통 확산되는 심리적 이유 중 하나로 개인의 정체성 유지 욕구를 꼽는다. 이 욕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신념을 보호하거나 과시하려는 심리와 연결돼, 가짜뉴스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많은 사람들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정체성을 찾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에 위협이 감지될 때, 이를 반격하거나 집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한 동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명성, 집단 소속감 증진 등 심리적 욕구가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한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당파성이 강할수록 외부 집단을 공격하거나 내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확증 편향' 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증 편향 또는 '인지 부조화'와 같은 심리적 원리가 작동해,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지해준다고 느끼는 정보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 송원근 기자
- 2025-08-29 14:44
LG U+, 'ICT 어워드 코리아 2025' 2년 연속 금상

LG유플러스가 국내 최대 ICT 시상식인 'ICT 어워드 코리아 2025(ICT AWARD KOREA 2025)'에서 IT기기 ＆ 통신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ICT 어워드 코리아는 웹·앱·디지털 플랫폼 등 IC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시상식이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성 ▲시장성 ▲창의성 ▲실용성 ▲공공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웹사이트 '유플러스닷컴'과 공식 애플리케이션 '당신의 U+'에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채널 '유잼(www.lguplus.com/ujam)'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추가한 '보안플러스' 시리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LG유플러스는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안을 안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3단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했다. 1단계로는 문자·푸시 메시지로 정보를 알리고, 2단계에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3단계에선 무료 보안 서비스 혜택을 제시했다. 보안플러스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해킹 및 피싱 예방법을 쉽고 친근
- 관리자 기자
- 2025-08-29 15:51
[사설 pick] 정성호도 검찰개혁 지적… 중앙 "귀향길 뉴스거리 만들자는 발상 자체가 무리”

여러 지적에도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적하자, 언론도 정 장관에 동의하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시한을 정해 귀향길 뉴스거리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해 국민 안전과 기본권 수호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8일 <법무장관도 우려한 여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피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 내 일부 검사가 정치권력과 유착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 조직 전체를 ‘악의 세력’으로 보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애초부터 국가의 수사 시스템 개편이라는 중대 사안을 추석 귀향길 뉴스거리로 만들겠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부터가 무리한 발상”이라며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차분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 심민섭 기자
- 2025-08-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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