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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법카 유용 묵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 송원근 기자
- 2025-05-12 15:10
[양자대결] 이재명 50.3% vs 김문수 43.5%… 이재명 49.5% vs 이준석 37.7%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6.8%p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9.5%, 이준석 후보가 37.7%로 나타났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2.1%p 하락한 48.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김문수 후보는 3.0%p 상승한 38.6%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9.5%p로 좁혀졌다. 전주엔 이재명 후보 50.2%, 김문수 후보 35.6%로 격차가 14.6%p에 달했었다. 3위 이준석 후보는 전주보다 0.7%p 오른 9.4%였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6%, 황교안 무소속 후보 0.6%, 송진호 무소속 후보 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지난 18일 경제분야 첫 TV토론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론 등의 발언 논란과 TV토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영남 지역과 60대,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1:14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사진에 ‘계엄군’ 합성… 악의적 편집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악의적으로 극우 프레임을 씌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다루면서 계엄군을 그의 사진과 합성해, 김 후보가 비상계엄에 깊게 관련된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뉴스데스크는 <비상계엄 첫 사과했지만‥"윤석열 출당 생각한 적 없다"> 등의 리포트를 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부터 연속 3건의 리포트로 ①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비상계엄은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출당은 검토한 적 없다고 했고, ②국민의힘 내에서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 거취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③김문수 후보의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극우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보도 과정에서 첫 번째 리포트의 앵커 배경 화면으로 김문수 후보 옆에 김 후보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배치
- 송원근 기자
- 2025-05-21 11:32
김문수 41.9%, 이준석 8.0%, 이재명 45.1% [여론조사공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는 45.1%, 김 후보는 41.9%였는데,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불과 3.2%p로 오차범위 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6월 3일 대선에서 다음 사람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45.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지난주 본보 여론조사 대비 0.7%p 내린 수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 대비 3.1%p 오른 41.9%를 기록했다. 선두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7.0%에서 3.2%p로 좁혀졌다. 본보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40%대에 진입한 것, 양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안은 “첫 TV토론과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 및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등이 보수층 결집을 촉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0%,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8%로 뒤를 이었다. '기타 다른후보' 1.1%, '없다' 2.0%, '잘 모르겠다'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0:50
'관리관 직접 날인 없는 사전투표 용지' … 헌재, 위헌성 본격 심리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0일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482)을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앞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이호선 교수는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9일 이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7:01
김문수 "40대가 총리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 아냐"… 이준석 러브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무총리를 40대가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한 뒤 '정치 세대교체를 얘기하면서 40대 총리를 언급했다. 이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저는 30대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40대가 되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충분하게 잘 국정을 잘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40대까지 합치면 3분의 1이 넘는 많은 인구가 20~30대인데, 이분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고령사회, 고령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고령자와 청년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 세력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5:50
손학규, 반명 빅텐트 합류…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나라 구하자"

민주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냈던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른바 ‘반명 빅텐트’에 합류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깜짝 나왔다. 손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김문수 대통령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나왔다”며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닌 밤에 홍두께로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은 파면되고 다시 대선까지 왔다”며 나라가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는 통상 압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앞으로 제대로 주둔할지 아니면 중국 견제용으로 역할 변경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안보 위기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부연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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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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