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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불만 폭주… “절대 집 사지 말고, 무조건 세들어 살란 거구나”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지역 내 중개 업소엔 문의 전화가 밤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 대책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고 있을까. 본지는 이번 대책을 소개하고 설명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모아봤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린 이 게임을 해 봤어요. 중국인들이 집 사는걸 더 풀어주고 자국민은 아예 집도 못사게 하겠다는 것. 오르지도 않은 노도강까지."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전부 15억까지 오르겠네." "무주택자까지 LTV40 한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진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아주 막는구나. 필요에 따라 전세를 가야 하는 1주택자는 반드시 집을 팔고 가야 하는데 집도 팔리지 않도록 묶어 놓고." "현금 없으면 서울 아파트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게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다리 끊기 전략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로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실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0:51
"방미통위 이름 바꾸는 데만 4억 소요… 이진숙 축출하려 혈세 낭비"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방미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만 수억원이 소요되고, 개편의 당초 취지도 전혀 못살린 졸속 개편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 데 4억23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 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당초 방미통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5:25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 AI에게 물었다… "임차시장 불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AI 검색엔진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그 효과를 물은 결과,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질문에 퍼플렉시티가 답한 내용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패키지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고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한 조치다. 주요 정책 내용은 먼저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었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또 대부분의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
- 송원근 기자
- 2025-10-20 11:33
전국 최초 광역 정신건강 콘트롤타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출범 20주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도입해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대응체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하고 24시간 위기대응에 힘쓰며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7:28
MBC 뉴스데스크 국감 보도… 민주당 입장 1분 30초 vs 국민의힘은 29초

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4:52
‘특정 종교 유착 의혹’ 국힘은 대서특필, 민주당은 감싸기… MBC의 '선택적' 보도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이 불교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관련해, 공영방송 MBC의 보도 태도가 비판을 사고 있다. MBC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국민의힘 유착 의혹’은 앞선 리포트로 대서 특필했는데, 반대로 민주당-불교 유착 의혹 대폭 축소해 다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단독 : ‘추천인 박00’ 입당원서 3백 장...절반이 통일교> 리포트에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산하단체 임원이 추천인으로 적힌 입당원서 3백여 장을 확보했고, 특검은 이들 중 절반가량을 통일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명 사유 해당...특정 종교 ‘집단 가입’ 없어”> 리포트에선 민주당이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6:47
서울시,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독감·코로나 백신 동시 접종 시작

서울시가 15일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6:38
LG U+, 지역 특색 프로모션… 대전 빵집 12곳과 '빵지순례' 이벤트

LG유플러스가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달 2일까지 3주간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의 랜드마크인 '성심당'을 중심으로 발전한 '빵지순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에는 대흥동 일대에 위치한 상생 매장 빵집 12곳과 빵보관소인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참여한다. 참여 방법은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 대흥점'을 방문해 익시오 공식 영상을 시청하거나 앱을 설치한 후, 현장 직원에게 인증하면 된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의 대표 AI 통화 앱으로, 통화 녹음 및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영상 시청을 인증한 모든 방문객에게는 빵보관소 4시간 무료 이용권과 상생 매장 12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권 2장을 증정한다. 쿠폰과 참여 매장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빵모았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사용 가능하다. 쿠폰 수령 기간은 11월 2일까지이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빵지순례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흥동 상생 매
- 정희창 기자
- 2025-10-13 16:12
불법 통신장비 ‘통관 사각지대’… 알리·테무 통해 ‘직구’ 프리패스

최근 KT 해킹 사태에 쓰인 것과 같은 불법 해킹 장비들이 온라인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미비와 인력 부족에 따른 국내 통관에서부터 인증·유통 관리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해외 직구가 해킹 장비의 주된 유입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관 건수(해외 직구)는 2022년 9612 만 건에서 지난해 1억 8118만 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 1억 2377만 건을 넘어 연말에는 전년 수준인 1억 8000만 건을 훌쩍 상회할 전망이다.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테무 등 중국계 직구 플랫폼을 통해 차량용 고출력 장비부터 배낭형·휴대형 초소형 기지국 등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로 들어와도 통관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유무선 통신장비를 HS 코드(품목번호)로 세분화하지 않고 ‘유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기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장비를 인증하는
- 송원근 기자
- 2025-10-13 15:22
120다산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MOU… "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체계 강화"

서울시 대표적인 민원 소통 창구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상담 연계 및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및 기관 간 연계 확대 ▴상호 지원체계 마련 및 활동 정보교류·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다산콜센터에서 MOU를 체결하며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여성폭력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
- 심민섭 기자
- 2025-10-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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