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12.3 대통령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내전상태’라는 점이다. 이미 좌파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다수당으로 점령하고 2년 반 동안 수 많은 악법과 29번의 탄핵을 자행하고 있는 입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통솔하는 행정부,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마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특히 헌법을 마지막으로 보위하는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1.26 대통령구속을 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탄식이 터저나왔다. 대한민국은 말기암환자와 같으며 단순한 이재명과 윤석열 간 정치갈등이 아니고 현 사태는 합법적인 모양새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으로 제2의 한국전쟁과도 같은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공산주의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을 앞세워 1946년 대구폭동 1948년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남한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1948년 8월
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종북친중 좌파세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며 ‘계몽’ 되고 있다. 이들 종북친중 좌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세력들 간에 일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좌우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드디어 1인당 소득이 2024년 3만 6천 달러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성장의 슈퍼스타’로 칭송받고 있을 정도다 (2024년 보고서). 물가가 살인적인 소규모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여성들의 한국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4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1만 6000건으로 6.2% 늘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 중국(16.7%), 태국(13.7%) 순으로 많았고,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
MBC ‘뉴스데스크’(지난 18일 방송)가 군이 종이관과 영현백을 준비했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군단 소속의 한 군무원이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현백 3000개는 군이 실제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 강명일)이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MBC가 또다시 못된 버릇을 드러내며 도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에 나오는 정치인 등 ‘수거대상’과 처리방안 내용 등을 언급함으로써 마치 군이 ’12.3 비상계엄’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종이관과 영현백을 준비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2군단에서 구매하려 했다는 종이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도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MBC가 업체 관계자의 실제 문자를 확인한 것인지, 혹은 제3자가 정리해서 제보한 내용을 MBC가 CG로 재구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만약 제보를 바탕으로 했다면 업체 측에 확인을 했어야 하고, 문자 내용을 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를 각하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교모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정교모는 “이게 나라냐?”라고 격한 심정을 분출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며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왔었다”고 진단했다. 현 야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다. 정교모는 이어 “이른바 레거시 기득권 언론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면서 주요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 전환, 디지털 문명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国位)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면서 “그러나 이 국위의 증강은 국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와 파괴의 정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
보수우파 언론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영방송 EBS가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언론노조와 일부 친야 성향 이사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18일 “거대 야당 하수인 자처 EBS, 방통위 의결권 존중해 공정성 회복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단체는 “김선남, 문종대, 유시춘, 조호연 및 교육부 추천 박태경 씨 등 친민주당 성향 이사들과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위법'을 주장하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정부의 행정권을 부정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단에 전면 도전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공영방송 EBS에서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사라졌다”는 게 단체의 진단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김유열 EBS 사장이 한술 더 떠 ‘방통위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개탄하면서 “E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1일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라디오 프로그램 7개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3사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방송사들은 제작자와 진행자 재교육 등을 통해 수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실 바란다”며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각 프로그램 별로 부적절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맞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송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의결 받은 프로그램은 KBS 라디오 ‘볼륨을 높혀요'·‘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래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조기 대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나와야 대선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상계엄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30%대에 갇혀 더 이상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겠나.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이재명 둘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에 대해선 "아직은 효과까지는 말하기는 빠른 시기"라며 "저는 지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관성, 신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재의를 요구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 규정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