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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의원들 "10.15 부동산 계엄은 오세훈 '주택 공급' 방해 목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며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6:17
MBC 뉴스데스크, 10.15 부동산 대책에 ‘긍정’ 평가만 부각… 비판 시선은 쏙 빼

지난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자마자 업계에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이같은 시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란 극히 소수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하며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에 바빴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톱뉴스부터 연속 3건의 리포트로 10.15 부동산대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인터뷰로 채상욱 전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서,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줄이면서 대출을 막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매물 잠
- 송원근 기자
- 2025-10-21 16:32
서울시,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에 우는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6:59
KT, 팔란티어와 한국서 첫 CEO 회동… 주요 산업 분야 AX 혁신 이끈다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CEO 회동을 갖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KT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 KT의 대한민국 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KT 김영섭 대표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는 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간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이해 제2회 'AX 리더 써밋(AX Leader Summit)'도 개최했다. AX 리더 써밋은 각 산업에서 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4 16:52
MBC 뉴스데스크 "의료·분유 광고 지상파'만' 금지"… 허위사실로 자사 이득 대변

지금까지 의료와 조제 분유 광고는 모든 방송에서 금지돼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만’ 광고가 규제돼 있다는 거짓 보도를 했다. 방송 관계자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버젓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의료 및 조제분유 광고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보도·일반PP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뉴스데스크는 그런데도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오직 지상파 방송에서만 금지되는 것처럼 왜곡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 송원근 기자
- 2025-10-24 16:34
“(대출 말고) 돈 모아 집 사라” 이상경 차관, 본인은 성남 아파트 갭투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분당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차관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선 국민들에게 “돈을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의 극치란 비판이 쏟아진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 나와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것이냐’란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라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요지는 대출을 못 받아도 집값이 유지되거나 내려가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 된다는 얘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분(이 차관)이 유명 유튜버에 출연해서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을 했다. 국민들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들 대출 다 틀어막고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정국 당국자가
- 송원근 기자
- 2025-10-21 12:02
서울시, KBS '아리수 음수대' 관련 보도에 "상시 관리… 유해균 검출되지 않아"

서울시가 KBS의 ‘아리수 음수대’ 관리 관련 보도에 대해 “연 11회로 정기 관리하는 등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지난 6월에 발생한 중학생 30여 명의 수인성 질환 증상에 대한 후속 보도로 아리수 음수대 관리 부실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원과 원인 병원체 모두 불명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라며 “‘아리수 음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발생한 당일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수치로 문제가 없었으며 서울물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병원균 검출시험 결과 대장균·살모넬라 등 유해세균 및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자발생 당일 학교 내 수도꼭지 잔류염소는 법정기준 0.1mg/L 보다 높은 0.22~0.3mg/L로 조사되어 유해세균 및 병원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부연했다. 아리수 음수대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KBS의 ‘최초 설치 시기도 파악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이력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내용 연수 경과 및 점검 등을 통하여 평균 2~3회 교체되었으며, 현재 설치된 음수대는 설치연
- 심민섭 기자
- 2025-10-20 11:56
김장겸 "KT '미리보상 프로그램', 과거 중단된 불공정 마케팅 부활 아닌가"

KT가 지난 7월 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7(폴드7·플립7) 출시를 계기로 내놓은 ‘미리보상 프로그램’ 이 10년 전 소비자 피해 우려로 중단된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단통법 폐지 후 최근 출시된 KT 의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미리 할인받고 2년 후 단말기 반납과 KT 회선 유지 및 기기 변경을 의무로 하는 구조다. 그러나 과거 중고폰 선보상제처럼 이용 도중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할인 받은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불공정 마케팅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 KT 로부터 제출 받은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현황’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가입자 중 50대 이상이 52.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대 30.3%, 60대 17.3%, 70대 5.2%였고, 심지어 10대 청소년도 1.4%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통신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5:19
서울시, 60세 이상 새로운 일·삶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은퇴 후 기회의 장"

서울시가 6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으로 시행 중인 ‘9988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달 1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과 채용 연계, 경력 재설계 컨설팅, 디지털 역량 강화 체험을 한자리에서 제공해 시니어가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또한 ▲채용관 ▲내일설계관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 체험과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 ‘박람회 도슨트’가 배치되어 시니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박람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람 동선을 돕는다. 특히 키오스크 기반 면접 대기 시스템과 실시간 면접 현황 디지털 대시보드를 운영해 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사전 모집을 통해 시니어 채용 의사가 확인된 웅진씽크빅·대교에듀캠프·코리아세븐·현대홈쇼핑 등 70여 개다. 방문교사·전문 평가위원·
- 심민섭 기자
- 2025-10-20 15:26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 위해"… 하나은행,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전영우)과 유산 기부 활성화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저변 확대 및 정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유산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손님의 생애주기와 금융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통해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정확하고 투명한 사후 기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기부금을 한국 문화유산의 연구ㆍ교육과 보존ㆍ전시 등 문화예술 확산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유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의 유입 확대와 마케팅을 확대하고 하나은행 손님을 대상으로 특화된 아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과 문화재단이 손잡고 기부문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언대용신탁과 기부신탁 등을 통해 손님의 유산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송미술문화재단
- 정희창 기자
- 2025-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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