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쌓인 국토교통부가 해명과는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국토부가 만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명으로 9월 통계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7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서울경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