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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재 선고일 확정… 국민의힘 "조속히 불확실 해소하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AI 생태계 구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 법안과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며 “이제라도 선고 기일을 잡아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관 한분 한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하게 하면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 불복
- 송원근 기자
- 2025-04-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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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등 6개 방송사,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6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 여론조사 언급과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지난해 3월 8일 방송)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유에 대해서 대담했다. 그 과정에서 추 의원은 “당의 조사에 의하면, 제에게 동작을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앞서고 있다고 했다”는 등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면 안됨에도 언급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3월 11일 방송)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 심민섭 기자
- 2025-03-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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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 추진… 의회독재 견제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의회’를 노정시켰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헌재)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고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
- 송원근 기자
- 2025-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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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3%대…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3.6%를 기록하자,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정부가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과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3일 <가공식품 물가 들썩, 정국혼란 틈탄 얌체인상 없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이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정치적 혼란기에 정부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 인상 대열에 편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물가가 들썩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늪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정부는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시장 개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꼼수 가격 인상과 담합 등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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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의힘 계열도 공수처 출범 찬성”… 한민수 발언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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