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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3500억불이냐 6000억불이냐, 한미 관세협상 못 믿겠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후, 우리 측에선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라고 했는데, 폭스뉴스 등 미국 측은 총 6000억 달러, 9500억 달러라고까지 했다. 총투자규모 자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른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교모는 “문제의 핵심은 국제 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반(反)기업적 경제 기조에 있다”며 “정부는 전략 없이 정치 이벤트에만 치중하며, 실질적 경제 이익보다 정치적 성과 홍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이어 “그 결과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고 있어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간의 치명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또 “3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채이자 산업기반을 약화하는 경제적 족쇄”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양자 회담
- 정희창 기자
- 2025-11-03 15:38
전국 교수단체의 격문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 인내심 임계점 넘었다”

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6:48
“10.15 대책이 다주택자만 규제”?… 백혜련, KBS ‘전격시사’ 나와 노골적 거짓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을 두고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에서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일 KBS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앵커로부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백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자도 대출 한도 축소 및 갭투자 봉쇄 등의 규제를 받고, 따라서 무주택자 역시 주택 취득에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 ‘1인 1주택 취득 규제는 아니다’라는 명백한
- 송원근 기자
- 2025-11-03 11:28
10.15 대책 예견된 후폭풍… 현금 부자들, 경매로 아파트 ‘줍줍’ 나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3중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조건이 좋은 물건들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전세끼고 살 수 없는데, 반대로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 있으면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시스와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2.3%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에서 자유롭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집값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현금 조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낙찰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낙찰자가 실거주해야 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물건은 낙찰자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로 인해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현금 부자'의
- 송원근 기자
- 2025-11-03 11:16
서울시 공무원, 긴급 상황별 수어교육으로 청각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벽 낮춰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교육을 진행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6만 7000명의 등록 청각 장애인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통계청에 의뢰해서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바라는 것 1위(82.5%)로 수어로 수업 가능한 농인 교사 배치를 꼽았다. 또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기관 1순위로 의료기관, 2위로 공공기관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긴급 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게 무료로 기초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보다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의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직무별로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어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교육은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담당하
- 심민섭 기자
- 2025-11-03 16:47
'몸살 딛고’, ‘깨알 지시’, ‘특유의 농담'… MBC 뉴스데스크, 낯뜨거운 李 찬양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찬양과 아부성 보도가 도를 넘었다. 이 대통령을 수식하는 표현을 보면 “낯뜨겁고 민망한 수준”이란 개탄이 나온다.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강원 지역 산불 소식을 전하며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의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직접 산불 진화 점검에 나섰다”면서 “퇴역하는 군 헬기를 개조해 산불용으로 투입하라는 즉석 지시를 하고, 산림청과 군, 지자체에는 공조 시스템을 갖춰 초기 대응에 전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도한 반면, 이 대통령은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라는 제목으로 미화했다”며 “앵커와 기자가 ‘심각한 우려 속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미정상회담’, ‘강행군을 마치고 감기 몸살로 어제 공식일정에 불참했던 이재명 대통
- 송원근 기자
- 2025-11-12 11:23
"부동산원에 9월 통계 못받아" 국토부 해명은 거짓, 이틀 전 받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쌓인 국토교통부가 해명과는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국토부가 만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명으로 9월 통계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7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서울경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 송원근 기자
- 2025-11-07 17:32
서울시, 사회안전약자에 '안심헬프미' 추가 지원… 버튼 한 번에 긴급신고

서울시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시민들이 다양한 위험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또한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그 외 희망자의 경우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안심헬프미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디자인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보다 신속하게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
- 심민섭 기자
- 2025-11-03 16:46
LG U+·소방청 공동 개최한 '순직소방관 추모 마라톤'… 2300명 참여 속 성료

LG유플러스는 소방청과 함께 개최한 순직소방관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이 2300여명의 참가자를 모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2일 세종시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린 '119메모리얼런'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순직 소방관 1명의 이름 및 순직일이 적힌 배번표를 달고 달리며 추모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스는 소방을 상징하는 11.9㎞와 초심자를 위한 5㎞로 구성됐는데, 참가자 중 약 80％가 11.9㎞를 선택했다. 특히, 이번 마라톤에는 현직 소방관 119명도 함께 참여해 순직한 동료를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동현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장은 2020년 충북 충주시 수해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한 고(故) 송성한 소방교를 추모하며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희 동기들은 그가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앞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소방장은 배번표에 송 소방교의 이름을 달고 코스를 완주했다. 행사 시작 전 국민의례에서는 LG유플러스의 AI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해 복원된 순직 소방관들의 목소리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됐다. 이날 목소리는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순직한 고
- 정희창 기자
- 2025-11-03 15:04
"단순 실수를 갖고"… 서울시, "한강버스 충돌사고 은폐" 보도 반박

서울시가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한강버스의 선착장 구조물 충돌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3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발생한 한강버스 102호선 선저 스케그(프로펠러 보호장치) 손상 사고는 항로 적응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부위인 선저 스케그는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보호용 알루미늄 구조물"이라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인 대행검사기관에 보고 후 지난 8월 25일 수리·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전하게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누락에 대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시범운항 기간(3월~8월, 6개월간) 중 고장·사고 이력 자료요구에 따라 당일 오후 긴급히 업체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약 7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과다한 업무를 긴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 해당 사고 사실 누락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고 사실이 검사기관에 보고된 바, 원천적으로 은폐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고의적으로 이
- 심민섭 기자
- 2025-11-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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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