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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대망의 병오(丙午)년 다시 도약하자

2026년은 병오(丙午)년이다.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오(午)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해로,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지배하는 붉은 말의 해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온 해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1689년 출판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그 당시까지 지배하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생명·재산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명예혁명을 통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 그 후 프랑스 법학자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3권분립이 확립되고 이러한 사상이 1776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의 토대가 되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5:26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후퇴 초래할 입틀막법

구랍 30일 청와대로 복귀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입틀막법이라고 반대가 거세었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구랍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 관리자 기자
- 2025-12-31 16:17
[팩트체크] "오세훈 때문에 서울시 GCI 지수 순위 변동 없어"… 정원오 발언 '대체로 거짓'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행정만 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 Global Cities Index) 순위가 정체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판단이 23일 나왔다.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인 'KEARNEY'(커니)에서 발표하는 GCI는 경영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류, 문화 경험, 정치 참여 5개 분야를 점수화해 현재 영향력과 경쟁력을 측정한 지표다. 정 구청장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를 놓고 보면 서울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커니에서 세계적 도시들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10년 전에도 11위였다. 근데 작년에는 11위, 올해는 12위"라고 말했다. 그는 "커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잠재력(글로벌 도시 전망)은 전 세계 2위다. 핵심적인 내용은 삶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이라며 "행정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 시장에 대해 비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정 구청장의 발언이 ‘대
- 심민섭 기자
- 2025-12-23 13:12
“여상원 전 위원장이 징계받고 쫓겨나”?…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국힘 내부갈등 과장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받고 당에서 쫓겨났다”면서 명백한 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행자 김영수 씨는 이런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강찬호 논설위원은 방송에 나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그 누구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거 그렇게 징계감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상원 위원장이 오히려 징계를 당해서 쫓겨났잖아요”라며 “징계를 하라고 시켰더니 징계를 안 하니까 ‘너 징계’ 쉽게 말하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당에서 징계를 받고 사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여상원 위원장이 오히려 징계를 당해서 쫓겨났다’라고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국민의힘 내분을 과장하며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장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12-22 16:45
오세훈, 북부간선도로 현장 점검… "지하고속도로로 교통정체 해소·시민 안전 등 실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북부간선도로를 찾아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경 6호선 돌곶이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북부간선도로 출근 시간대 정체 상황을 확인한 후 고가하부로 이동해 노후화 상태 등 안전 점검을 했다.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는 하루 평균 약 9~13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강북 지역 동서 간 핵심 교통축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시속 35㎞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또한 고가 차도가 주거지역을 관통해 지역발전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와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는 만성 교통정체 해소, 도시 경관 개선, 시민 안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앞으로 강북에 추가 공급될 4만여 가구 교통 수요 대응에 크게 기여해 강북 주민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 나들목에서 신내 나들목의 내부순
- 심민섭 기자
- 2025-12-22 14:59
MBC 뉴스데스크, ‘환단고기’ 논란에 대통령실 대변인 자처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고 현 여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또 대통령실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가 역사서인 듯 언급한 게 논란을 일으키자, 뉴스데스크는 14일 <때아닌 ‘환단고기’ 논란에...“동의하는 것 아냐”> 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뉴스데스크는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면서 “대통령실은 환단고기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대통령이 야기한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는 ‘반지의 제왕’ 등을 언급하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러한 야권의 비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김남준 대변인의 해명을 포함해 대통령실의 반박과 해명을 1분 이상 장황하게 소개했
- 송원근 기자
- 2025-12-24 12:00
MBC 뉴스데스크의 왜곡 보도… 민주당·진보당 두고 “경주시민 대부분”이라니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걸 비판하기 위해 일부 정치세력의 입장을 “경주시민 대부분”이라고 과대 포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경주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여를 공로로 인정해 추 의원과 정 전 실장을 경주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뉴스데스크는 <추경호·정진석이 ‘명예시민’?...항의하자 ‘조롱’> 리포트에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APEC 유치 공로 등을 이유로 90여 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명예시민에 선정되면서 경주시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성으로 항의하며 회의를 방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진보당 관계자들이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경주시민 대부분은 이번 명예시민 선정을 받아들일 수
- 송원근 기자
- 2025-12-24 17:15
'설계~생산'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 디지털 전환 가속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HD한국조선해양은 24일 글로벌 디지털 솔루션 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 이하 지멘스)’를 ‘선박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6년부터 지멘스와 함께 플랫폼 상세 개발을 시작해 2028년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등 국내 사업장에 순차 적용하고, 향후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선박 설계와 생산에는 선박의 3D 모델을 설계하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선박의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조 과정을 계획 및 분석해 최적화하고 실제 생산에 반영하는 DM(Digital Manufacturing) 등 다양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통합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돼 운영되던 시스템들을 하나로 합쳐, 설계 변경이 생
- 송원근 기자
- 2025-12-24 17:25
LG U+, 노키아와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기술 검증 성공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함께 실제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용망 환경에서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기술인 '클라우드랜(Cloud RAN)' 검증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라우드랜은 기지국마다 전용 하드웨어에 탑재했던 소프트웨어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된 중앙 서버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크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기술 검증을 위해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지난 9월 경북 청도군에 클라우드랜 필드 시험망을 구축했다. 양사는 실제 이용자들이 5G 통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단말 이동 시 기지국 간 원활한 전환 여부 ▲다운로드·업로드 등 데이터 전송 속도 ▲기지국 처리 용량 ▲전력 소비 효율 등을 집중적으로 시험해 검증에 성공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장비 설치 자동화, 원격 작업, 설치 후 검증 자동화 등 클라우드 랜 도입에 따른 운영 편의성 기능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확인했다. 이번 상용망 검증 성공을 통해 LG유플러스는 기지국 기능의 가상화와 중앙 집중화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무선망(AI-RAN) 적용에 필수적인
- 정희창 기자
- 2025-12-22 16:53
[팩트체크] "英 리버풀 세계문화유산 지위 박탈된 건 축구장 건설 때문"… MBC 스트레이트 '거짓'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 세계문화유산 취소에 대해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라는 판단이 29일 나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4일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보도에서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지난 2021년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로 세운지구에 대해 "지금 계획대로면 리버풀 지역 사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훨씬 높은 빌딩이 종묘에 들어서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는 ‘리버풀 워터스’라는 개발 사업을 통해 리버풀 북항에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상업·주거복합지구가 대거 들어서는 등 19세기의 산업 경관을 현대적 고층 스카이라
- 심민섭 기자
- 2025-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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