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바꿨다. 다만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도 빠져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12기 여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을 향해 “(13기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로 복귀한 이사회의 첫 의결이 수사자료 제출 거부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비협조로 압수수색 당하면 정치 탄압이라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2기 방문진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권 추천인 김병철·지성우·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문진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된 감사원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그 자료 제출을 또 거부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이사들은 “행정 12부의 결정(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진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으로 돌아온 이사들의 첫 번째 의결은 경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요청한 이사회 속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근거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속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이 ‘응급실 뺑뺑이’로 혼란에 빠졌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현장 상황은 딴판이란 소리가 들린다. 지방 병원에서 시작한 응급실 파행은 수도권 주요 병원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모두 경질시키고,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완전히 백지화하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시급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라며 “의료계도 응급실을 정상화하고 환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의 복지부 장·차관은 당면한 응급실 위기는 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경질하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번 개혁이 성공할 시 현재 2056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냈고,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야권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곧 있을 개딸의 봉기에 대한 공권력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항간의 소문을 비슷한 취지로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란 발언은 거짓이 분명해 당선무효형을 예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증인에게 증언을 유도한 일도 녹취록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어 역시 유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줄곧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후 개딸이 들고 일어날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란 또다른 괴담이 돌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자행한 다음 경찰 등과 과격한 충돌을 빚는 등 사회 혼란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시나리오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고 미리 계엄령 괴담을 흘려 공권력이 극단적인 시위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12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비난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의 지속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방한 희망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한·일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했고, 국방·외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훼방 놓기에 바빴다. '이임 파티', '혈세 탕진 파티'라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진부한 선동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에 매달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번 회담을 토대로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질적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한·일 관계가 명실공히 미래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권조차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꺼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 등이다. 이 셋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 없이 계엄령과 이어 붙인 비약을 토대로, 민주당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할 거라더라”고 하면서 계속해 계엄령 괴담을 유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4일 자 사설을 통해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
최근 잇단 소신 발언으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 관련한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4일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 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호적을 찾아보면 안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으로 돼 있다"며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또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우리 호적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일본 호적)"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하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서민들이 늘고, 그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추심의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