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에 대해 비판과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기업을 위기로 몰고 있으면서 ‘국가 경쟁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도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보여달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1일 反기업 주도하며 "기업 국제경쟁력 필요"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그런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런 당연한 말과는 정반대로 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발목을 잡는 입법만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조 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생존 위기로 몰고 있는 이 대표가 어떻게 삼성전자 앞에서 ‘국제 경쟁력’ 운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이재용 회동,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으려면>이라는 사설에서 “이날 회동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말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둥,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둥 떠들면서 실제는
MBC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씨가 또 노골적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권 씨는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이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편파적 진행과 주관적인 정치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권 씨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권 씨는 조선일보의 ‘헌법학자 3인의 탄핵 인용·기각·각하 예상’ 기사에 대해 “그게 어쩌면 굉장한 왜곡이에요”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병치해 놓고,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주장이나 합리성이 99%라면 기각, 각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라며 “대단한 왜곡인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농지개혁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5전쟁 전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바로 농지개혁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초중고 교과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간 격차의 배경에는 상반된 토지 정책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급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면서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장차 통일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소중한 교훈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농지개혁에 실패했으나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은 성공했으나 실패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몰상식한 진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패널로 출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방송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상목이가’라고 이름만 불렀는가하면,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는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행 탄핵 인용을 전망하면서 “윤석열 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의 위치가 어정쩡해지니까”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등 직함은 커녕 ‘씨’라는 최소한의 경어도 쓰지 않았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심우정이 완전히 못을 쳤다” “김주현과 심우정의 관계를 보면” 등 마찬가지로 함부로 불렀다. ‘김주현’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가리킨다. 최 전 의원이 수차례 이처럼 막말을 하는데도 권순표 앵커는 단 한 차례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품위 손상,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전직 국회의원이 마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사석에서 발언하듯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6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모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한다고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론은 선고 전에 윤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선고에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헌재의 선고로 길었던 정치적 갈등도 끝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에 대해 “망국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 <尹·李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는 사설을 통해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려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속 좁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이 국가 중책을 어떻게 맡아 왔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며 “아무리 우리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진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1일 MBC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지난해 10월 29일 방송)와 SBS 라디오 ‘두시탈추 컬투쇼’(지난해 5월 22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생방송 중 욕설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MBC 측은 “진행자가 당시에 19금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개인 토크쇼를 준비하는 등 피로했었다”라며 “본인이 욕설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파악 후 다음날에 사과 조치를 했으며, 진행자에게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받았다”라며 “이후 비슷한 사고가 있다면 코너를 폐지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에 대해 “진행자가 비속어도 아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방송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당시 제작자들도 욕설을 들었을 텐데 당일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다음날에 사과를 했으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다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전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하기 며칠 전 계속된 여론조사 통계를 근거로 한다. 지난달 18일 박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탄핵 불복의 기세”라며 “그러나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소수이고, 보수층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결코 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여론 나오는 걸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과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방송 시점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인 3월 14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탄핵 반대는 72%였다. 또 나흘 전인 3월 13일 공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의 탄핵 반대가 73%로 조사됐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될 것”이라고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의 정치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7일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라는 사설에서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을 언급하며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한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