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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사상 첫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중앙 "자료 제출도 않는 김민석 어떻게 믿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딴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이래서 협치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선 ‘무자료 총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증인 없이 자료도 안 내면 김 후보자의 말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한 전 총리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하더니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자 한 전 총리의 선례를 이유로 댔다”며 “실망스럽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회 통과 걱정은 안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1:38
“비화폰 통화기록 공개 위법”… 尹 전 대통령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관계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0
"해양 발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그럼 농림부는 농촌, 국방부는 전방 가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36
[신문 읽기] 나토, 트럼프 압박에 GDP 5%로 국방비 증액… "K방산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K-방산을 활용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미국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일보도 “민관이 하나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나토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27일 <나토 국방비 GDP 5% … K방산 퀀텀점프 기회로>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
- 심민섭 기자
- 2025-06-27 11:47
조부모의 손주 양육 국가가 지원하게… 김장겸 , ‘황혼육아 지원법’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 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 에 달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 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의원실은 파악했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
- 정희창 기자
- 2025-06-24 14:32
국민의힘 "방송3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술수… 결단코 반대"

김장겸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5:17
황운하, KBS 전격시사 나와 “조국 사모펀드 전부 꽝” 거짓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은 유죄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를 판결을 받은 게 사실인데 이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한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황 의원은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의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라며 “나중에 사모펀드 하나도 유죄로 나온 게 없거든요. 하나도 혐의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부 꽝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 거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사모펀드 의혹은 유죄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는 이를
- 송원근 기자
- 2025-07-03 11:28
[신문 읽기] 대통령은 '협치' 여당은 '독주'… 중앙 "강성 지지층 위한 역할 분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줄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의 행보가 정반대를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언급했지만, 여당은 주요 법안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강성 지지층을 위한 역할 분담인가”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소수 여당의 문제 제기를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선을 언급하며 "여당 의원 쏠림이 국민통합인가"라고 이 대통령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30일 <대통령은 협치 말하는데 여당은 일방통행해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졸속 심사가 괜찮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관례대로 간사부터 뽑고 일정을 잡았어야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강행했고, 모두 민주당 몫으로 채웠다”며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등을 추후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1:5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 "김민석 의혹 이미 정리된 것" 거짓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마치 국민의힘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발언한 신인규 변호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총리라는 직을 수행할 도덕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분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평가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외에 새롭게 드러난 사적채무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칭화대 석사학위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7:00
[신문 읽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선개정 후보완'… "경제계 우려 반영해야"

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기존의 원칙과 뼈대를 유지하고,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일 <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개정안에 대해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라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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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