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히려 여권에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기각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억지로 (탄핵심판의 결과를)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작하거나 몰아간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며 "헌재에선 (진술 증거 등이) 오염되고 조작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증거나 증언에 의해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으로 몰겠다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 참석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란 질문엔 "우리의 당론은 탄핵 반대, 기각·각하가 아닌가"라며 "그런 얘기(지도부의 장외 집회 참여)는 이미 우리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나왔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단숨에 (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지적을 받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지난해 4월 5일, 8일~10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지난해 4월 4일 당시 강원도 원주갑 국민의힘 후보인 박정하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박 의원은 김 앵커와 한 시민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기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3항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권고’에 대해 “김 앵커가 박 의원 지지나 연설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찾아간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중국을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대행을 격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송원근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구조 개혁에 착수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청년 의원들이 구조개혁을 주도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청년 배려 미흡한 연금案, 추가 개혁 바로 착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연금 개혁안이 젊은 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폐쇄해 시민들이 5번과 6번 출구를 이용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그 일대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 쪽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을 묻는 진공 상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로 운현궁 주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중엔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해산하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골목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반면,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대0 인용”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에 승복하겠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선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이틀 전인 2일에는 승복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면서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혀를 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신윤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인터넷신문 윤리가치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처음 제정, 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에 제2회 행사를 연다. 이번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의 주요행사로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연구 발표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달 16일에는 ‘인터넷신문의 광고성 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오는 7월에는 대학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대학신문 언론윤리 저널리즘 캠프’ 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통성과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걸맞은 윤리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제정해 행사를 갖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윤리주간 행사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22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9월에 강원도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김영기 하사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에 발굴돼 아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 8개월의 갓난아기는 이제 백발이 지긋한 73세의 노인이 됐다. 고 김영기 하사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 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된 전사자의 기록과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2015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확보한 것 중 하나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했다.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6개 사단(수도·3·5·6·8·11사단)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KBS ‘뉴스7’과 ‘뉴스9’(각각 지난 1월 31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관절염 치료법으로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소개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그의 병원명을 간접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KBS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이미 퇴사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등록된 기술과 관련해 틀린 부분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과거에 나왔던 방송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한다지만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도 “해당 방송 이후 사후 대응을 신속히 했으며, 방송사에서도 잘못을 인식해 재발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해당 기자와 고 씨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1~2년 간격으로 비슷한 형식의 기사를 내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