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을 구성하자고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번 특검법안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인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특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안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고르는 방식”이라며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명 모두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거부가) 쉽지 않다면 거부권을 넣어야 했을 필요가 없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궤변과 억지, 편파 왜곡을 일삼던 YTN 지부의 고질병이 재발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YTN의 최다 주주 변경 승인을 곧바로 한 게 아니라 2023년 11월 1차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 350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출 받아 석달 가량 수정·보완을 거친 뒤에 최종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 지부는 사장 선임에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 폐지를 방통위가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언련은 이 주장을 반박했다. 공언련은 “YTN 회사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며 "유진그룹은 당초 1차 서류에 사추위 구성 언급이 전혀 없었고, 최종 신청서에도 사추위 제도 폐지를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의 선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고,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7월 YTN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가처분 판결에서 “회사의 인사권은 경영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일 반대하고 나서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극체제인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안이 ‘25만원 지원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5만원 지원법’의 대체 안으로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급하면 훨씬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며 “상위 20~30%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경기 진작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왔을 때 선별 지급을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지사의 의견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했다. 저와 민주당은 시종일간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장해왔다”며 “당 대표나 당직자들과 큰 차이 없는 얘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에 두고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AI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 주
지난 2019년 8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수입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거짓이긴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당시 故김용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던 중에 일어났다. 방송 중 故김용호 기자가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의혹은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이며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다. 조민 씨 측은 즉각 이를 반박하며 경찰에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허위는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김세의 전 기자는 팩트체크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조씨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의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웹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187개 수련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과 명단이 올라온 것이다. 출신 대학이나 가족 관계 등 신상 털기도 이뤄졌다. 응급실에 배치된 후 명단이 공개된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1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1일 자 사설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 할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현재
여야가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한 토론회를 합동 개최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재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극복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법 제정 내용으로 고지해드릴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아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대 주택 구입 자금과 골프, 식사, 휴가비 등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특혜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등 김씨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왔다. 3일 조선일보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먼저 석씨는 2018년 말~2019년 초 김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주택자라고 하소연하면서 “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김씨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석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석씨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소요되는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담보 제공, 차용증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