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하자, 언론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막당사를 치고 쇄신에 나섰던 보수 정당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당 지지도를 언급하며 “이제 ‘영남당’도 아닌 ‘TK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겨레는 “기득권에 안주한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 받기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일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친윤계 지원에 힘입어 선출된 TK 3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하면서 ‘보수 쇄신’에서 한발 더 멀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89석)의 65%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58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노무현 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일각에선 법관들이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이날 오전 10시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일
조선일보는 나토(NATO)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이들 국가로부터 의심을 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일단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문은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
중국이 9월에 열리는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일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는 행사에 참석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최우방국인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3일 <中, 이 대통령 전승절 초청… 시 주석 방한 먼저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중국 입장에선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반서방 국가 위주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다면 자신의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던 이 대통령이 친중국 진영 정상들과 한자리에 서는 모습은 서방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미중 충돌 격화 국면에서 한미관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기회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보수 후보에 투표한 것을 지적하며 사회 문제로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2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국민은 내란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택했고, 60대 이하 전 세대가 이 큰 틀에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20대 남성의 판단은 달랐다“며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우화된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 1월 서울지법 폭동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도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며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 가운데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20%p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건 20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로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불만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면서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도 “결국에는 이게 정당의 동원인 것”이라며 “청년 남성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극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출연자의 막말을 방치 또는 조장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품위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출연자가 “헛짓거리” “뇌구조가 이상하다” 등 잇따라 막말을 내뱉는데도 앵커인 권순표 씨는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진행을 했다. 지난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 달라’는 발언에 대해 얘기했다. 이때 최 의원은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며 ‘앞으로 5년을 더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애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고, 이 위원장의 이 발언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이를 ‘이진숙 위원장이 5년 더 하겠다는 얘기’로 왜곡하면서 “헛짓거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조롱·희화화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 3법 통합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조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요지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민주당 통합대안은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에 "국힘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직을 수락하고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또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포기한 것이자 유럽 파트너국들과 방산 및 원전 수출을 논의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란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며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라며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