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직업도 없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한국일보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도 등을 극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획일적인 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건 결국 기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사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진작 했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며 신성장 동력이 나오지 못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안 된 측면도 크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반토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인구가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을 호소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이 고착화하기 전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격차 해소, 취업 인식 개선 등을 함께 도모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좋은 일자리 위한 노동개혁이 답>이라는 사설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산업 인력 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활력을 떨어뜨려 저출생 같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청년들이 일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에 달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정부와 여당은 보여주기식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 청년들이 경력으로 내세울 만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야당 역시 전 국민 현금 지급 같은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