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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다시 '전국민지원금' 하겠다는 민주당… 조선 "이재명, 위기 극복 이벤트였나"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하니 진짜인 줄 알아’라는 말 괜히 나온 것 아냐” (조선일보)
“말 바꾸는 이재명,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이러니 국민 지지 못 받는 것” (한국일보)
“효과 없는 것 증명됐음에도… 당초 13조원보다 더 증액” (동아일보)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받아… 국정협의회 통해 가려내야”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예산안을 제안하자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힌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되살렸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기 극복하려는 깜짝 이벤트였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도 “추경을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전 국민 25만 원'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 말자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당시엔 내수 경기 진작에 시급한 추경 편성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면서도 “그러나 말로는 추경 논의의 걸림돌을 제거한 듯하다가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실용주의가 국민 다수의 울림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35조 추경안, 李 포기한다던 '전국민지원금'이 13조>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할인해 발행하는 걸 지원하는 예산 2조 원은 별도”라며 “이 대표가 철회한다던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13조 원에서 오히려 더 증액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소득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의 한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추경의 명목, 지급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금 등 불필요한 항목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巨野 35조 슈퍼 추경안, 국정협의회에서 옥석 가려야>라는 사설에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받는다“며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옥석을 철저히 가려 추경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