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두 달밖에 안 지난 올해에 벌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12·3 내란사태’, 중국의 ‘딥시크 쇼크’ 등을 이유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3일 <국회, 추경·국민연금 논의 미적거릴 여유 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며 “수출 전망은 어둡고 내수 위축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대할 건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면서 물꼬가 트인 만큼 여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이날 <저성장·민생에 AI까지, 추경 논의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사설에서 “구체적인 세부 논의에서 또 이견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놓고 여야가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내수는 연말 경기도 사라진 채 꽁꽁 얼어붙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로 예상되는 등 지난해(8.2%)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며 “‘12·3 내란사태’로 경기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까지 불어닥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가운데 가계와 기업이 모두 허덕이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면서도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절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