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일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라는 사설을 통해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 그대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무엇보다도 법원 난입과 판사 위협은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세력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 야당의 정치적 입지만 다져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남태령을 넘어온 전농의 트랙터 시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폭력을 동원한 불법 시위였지만 경찰은 무사 통과시켜주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도록 허용했다”며 “경찰은 시위 주체가 어느 쪽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신뢰를 얻고 이런 일의 재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이라는 사설에서 “법원에 대한 난입·난동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태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현실 앞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에 해당한다”며 “그런 법원을 공격한 시위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0동아일보는 <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당시 현장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력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한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다. 법원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옥중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는 무분별한 여당이 온 나라를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尹 구속에 법원 테러라니…선넘은 분노는 위기 키울 뿐>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개시됐음에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오히려 커지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사설은 “여당과 윤 대통령 측근들은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야당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흔들기'를 중단하고 공직사회가 위기 극복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는 폭력적 분노 표출까지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법치 보루 법원 습격한 극우 폭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내란 옹호 세력의 폭주가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이번 법원 난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번 난동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지시로 군 병력이 총기를 들고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면서 “윤석열 동조 세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상대로 자행한 또 다른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라는 사설에서 “폭력 사태로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뒤늦게 입장문을 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했다”면서도 “무엇보다 이 사태가 자신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민의힘 역시 이날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진상규명 하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폭력 시위대의 손을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이상 민주적 대중정당 행세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