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2건에 대해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5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11월 중순과 말경으로 다가왔다”며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고, 이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이재명 대표만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농락한 인물도 없다”며 "지금도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우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선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직접 듣게 하여 재판 과정과 선고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단장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었다.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법적 책임 강조 △올바른 여론 형성 등이다.

오 단장은 “재판을 생중계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며 “또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되면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