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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당, 이젠 "수조원 손실" 가짜뉴스 동원해 "체코 원전 포기하라"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덤핑 아닌 시공기간·예산 준수 역량 입증됐기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체코 원전 수주 망하길 바라나"
야당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 공사비 수십조 증가, 이익 실현 불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재검토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2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는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 정부가 EU(유럽연합)로부터 9조원을 차입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핀란드와 영국 원전의 사례를 들며 사업비 증가 및 원전 수출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팀 코리아의 원전 생태계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었기 때문에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on-time within budget(기한·예산 내 완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원전 수출 대신 1000조원 규모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원전이) 반도체, AI, 기후 위기, 에너지안보까지 충족할 에너지원이라는 데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체코·프랑스·미국 등 25개국이 2050년까지 현재 원전 용량의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원전 시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라며 "수주할 뻔한 적은 있지만, 2017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국익마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 정부의 체코 원전 세일즈를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역량을 모두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의 원전 수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세일즈를 힐난하기 이전에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졸속 행정부터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김성환·민형배·허영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코 방문은 '24조 원의 잭팟'으로 부르던 핵발전소 수출이 미국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8월 안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