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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에 이어 저커버그에게도 “24시간 내 가짜뉴스 해결책 달라” 요구

EU, “이·팔충돌 관련, 유럽 내 여러 선거 관련 가짜뉴스 대비책 필요”
메타, ”하마스의 공습 후 특수작전센터 설립, 플랫폼 유지위해 노력”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소유주에 이어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가짜뉴스 게시물을 관리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11일(현지 시각) 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저커버그에게 “최근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빅테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상기시켜드린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전쟁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8월 시행된 유럽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불법·허위·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는데 힘쓰라는 것이다. 

 

그는 서신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24시간 내에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한 법이다. 각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하고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저커버그를 향한 서신은 이·팔 무력충돌보다 선거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브레통은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을 때 메타가 DS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지만, 최근 슬로바키아의 선거와 관련해 상당수의 딥페이크 및 조작된 콘텐츠에 대한 보고가 접수됐다”며 “다가오는 폴란드 선거 등 유럽의 선거들을 고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머스크에 했던 것과 같은 “유사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메타 대변인은 CNBC 등 주요 외신에 즉각 해명했다. 그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후 우리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작전센터를 설립했고, 급변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유럽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